삼성합병 찬성 압박…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실형 확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유죄가 5년여 재판 끝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