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최소화”…앞으로 일정은?

입력 2022.04.15 (21:35) 수정 2022.04.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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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앞으로 CPTPP 가입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박대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CPTPP가 시작된 게 10년이 넘었다는데 그동안 가입을 미뤄온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적절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얘기입니다.

10년 전쯤 미국이 가입할 때 함께 가입할 수 있었는데 당시 우리는 한·중 FTA 같은 1대1 협정에 주력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당시 미국이 탈퇴하면서, 우리는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와서 가입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원자재 수입 등 국제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자원과 시장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워 집니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 등도 가입을 추진하는 만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가입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이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CPTTT에 가입하려면 일본 등 기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합니다.

일본이 가입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해 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일단 정부는 국민 건강 문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그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해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가장 걱정되는 건 우리 농민들의 피해인데, 반대 목소리가 크죠?

[기자]

그렇습니다.

각종 집회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시작해 WTO에 가입하고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체 이익을 위해 농민들만 피해를 입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농민들의 삶의 질이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까지 가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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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4-15 21:35:51
    • 수정2022-04-15 2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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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앞으로 CPTPP 가입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박대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CPTPP가 시작된 게 10년이 넘었다는데 그동안 가입을 미뤄온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적절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얘기입니다.

10년 전쯤 미국이 가입할 때 함께 가입할 수 있었는데 당시 우리는 한·중 FTA 같은 1대1 협정에 주력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당시 미국이 탈퇴하면서, 우리는 지켜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와서 가입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원자재 수입 등 국제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자원과 시장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워 집니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 등도 가입을 추진하는 만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가입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본이 가입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CPTTT에 가입하려면 일본 등 기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합니다.

일본이 가입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요구해 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일단 정부는 국민 건강 문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그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해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가장 걱정되는 건 우리 농민들의 피해인데, 반대 목소리가 크죠?

[기자]

그렇습니다.

각종 집회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시작해 WTO에 가입하고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체 이익을 위해 농민들만 피해를 입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농민들의 삶의 질이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CPTPP까지 가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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