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치권은 검찰수사권폐지와 새정부의 인사문제 등 곳곳에서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9시 뉴스에서는 이틀 동안 여야 원내대표에게 직접 구체적인 생각과 계획 들어 봅니다.

먼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바로 질문 드리죠.

부동산이나 물가 다른 급한 민생문제들 많은데 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고 왜 지금입니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민생과 개혁 두 축으로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구요.

여전히 민생관련해서 코로나 손실보상이라든가 부동산 대책 이것은 꾸준하게 저희가 입법이나 정책발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수기분리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대화, 아직도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일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단계에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진했고 부족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도 또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마저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한다고 이렇게 그동안 얘기를 해오셨었거든요.

문제는 이 미진하고 부족한 이 1단계 권력기관 개편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시기에 이 검찰이 다 수사도 기소도 다할 수 있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마치 유명한 세계적 명의가 자기 몸이 아파요.

그런데 거기에 수술칼을 스스로 들이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검찰은 세계 거의 유례없는 과도한 권한을 집중해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 것이 장차 검찰은 기소 전담기관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경찰에 있는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수사본부의 6대 범죄 기능 지금도 이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기능과 향후의 검찰 전문적 수사 영향과 인력을 보태서 향후에 한국형 FBI를 만들어서 국가수사전담기구로 만들어야지 이 수사 전담기관과 그리고 기소 전담기관과 재판하는 기관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께서 안타깝게도 검찰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렵게 20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나마 진전시켜 온 권력기관개편 개혁의 문제를 오히려 후퇴시킬 거라고 하는 판단이 저희는 선 것입니다.

앞으로 또 영영 이런 검찰의 그런 견제와 균형의 문제는 어려워지겠다는 판단 하에 시작된 겁니다.

[앵커]

근데 그 견제를 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느냐.

한국형 FBI준비도 차근차근하면 어떠냐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선은 검찰이 그동안 계속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대 범죄가 남겨져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6대 범죄 수사 관련된 부분은 경찰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봤더니 2018년도까지의 기준입니다.

경찰이 6대 범죄와 관련해서 수사 성과가 검찰이 한 것보다 12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변호사 등 포함해가지고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거기에 채용되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6대 수사 범죄 대해서는 그건 경찰이 지금 수사 역량으로도 가능하지만 부족하다면 거기에 더 인원을 보충해 주면 될 일이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루빨리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야 그 다음 단계인 경찰에 대한 개혁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경찰의 수사 역량인 국가수사본부를 같이 합쳐서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앵커]

드릴 질문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문재인, 이재명 지키려는 거다.

검찰수사권폐지 추진하는 건.

이렇게도 주장하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단히 원칙주의자시잖아요.

본인이 자신의 수사 때문에 이런 입법을 추진한다면 그걸 본인이 동의하겠습니까?

오히려 거부를 하시죠.

뿐만 아니라 지난 의원 총회에서 이재명후보랑 가까웠던 그 측근이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이 오히려 의총회에서는 오히려 반대의견을 강하게 냈습니다.

왜 그분들이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법을 반대한다고 토론과정에서 의견표출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것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인 거고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을 한다면 굳이 이것은 뭐 꼭 수사권이 경찰이나 이런 다른 데 있어도 그래도 결국은 이완되어도 막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형적인 그런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 힘은 이제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으로 막겠다 하고요 당장.

정의당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제 통과가 가능할까요?

묘안이 있으십니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선 저희는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떼어낼 생각이 추호도 없고요.

오늘도 지금 이제 소위가 열리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바를 듣겠다.

더 나아가서는 향후에 정의당이나 민변,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 의견도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저희 법안에 정말 미비점이 확실히 있다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열린 토론회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4월중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새 정부 인사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뭐 당선인 측은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이제 절대 안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미 제기된 의혹만 다 쓸 수가 없을 정도이죠.

더구나 오늘도 저희가 보기에는 명백한 어떤 위법적 사실도 드러나고 또 시민단체가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왜 가장 걱정하는 후보로 지목을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우정이라고 하는 검증의 잣대는 비켜나가는지 몰라도 국민들의 얘기하는 또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 해왔던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에는 결코 비켜나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친구, 또는 심복 인사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 검증의 잣대에 맞춰서 이제는 결자해지를 해야 할 때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또 한 사람.

이 사람 발표 때도 논란이 컸습니다.

먼저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 15일 :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강한 표현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인사 청문회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후보로 지명된 분이 국회 와서 소위 자기가 자기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를, 검증을 받아야 될 사람이 국회에 대놓고 이렇게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은 본인이 얼마만큼 본인이 윤석열의 복심으로서의 이 소통력이라고 벌써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오만방자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 윤석열 정부의 그러한 실질적인 2인자 소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 저런 태도로 어떻게 국회청문회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건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그러한 언행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그런데 이제 정호영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이대로 청문회 거쳐서 지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결국 민심을 이기는 정치.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호영 후보는 이제 시간의 문제다, 낙마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도 저희는 이 자질과 자격과 이게 미달이기 때문에 추천을 철회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윤석열 당선인께서 계속 강행을 한다면 저희로서도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 할 것이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앵커]

40일 정도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 이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KBS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찍겠다는 답이 국민의힘 후보보다 10% 적게 나왔습니다.

대선 때보다 더 벌어진 건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무래도 이제는 정권 말기이고 또 신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기에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어려운 조건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줬던 1614만 명의 국민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견인하는 그런 호소,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점에서 개혁과 민생의 성과를 한편에서는 내고 또 한 편에서는 그분들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의 힘을 민주당에 주셔야 된다, 그래야 국가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이 말씀을 호소 드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서울과 경기가 최대 승부처인데, 지금 상황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고문이 차라리 조기등판해라 이런요구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성이 있을까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선은 이제 서울같은 경우에는 전략 선거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경쟁력이라든가 국민의 기대치를 보고 판단하겠다 해서 조만간에 그 결론이날거로 보여지고요, 누구든지 그 의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상임고문은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앵커]

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결국 스스로 그동안 국민이 시킨대로 하겠다라고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결국 당과 국민이 간절히 지금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라든가 또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호소할 때, 본인이 그때 이제 비로소 발걸음을 떼고 그 응답에 호응하지 않을까.

그 요구의 응답해 나올 것이다.

[앵커]

요구가 있으면 나올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그러니까 결국 지방선거에는 우리가 되게 어려운 선거 국면에서 치르기 때문에 많은 이 후보들께서 또 당의 입장에서는 그 직접 지원유세라도 그렇게 지지활동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결국 그 간절한 요청에 응답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