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뒤 성 착취물 다시 들여다본 경찰관 벌금형

성 착취물 사건을 수사한 뒤 성 착취물을 다시 열람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종지역 경찰관 49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B 씨를 수사하면서 B 씨가 온라인 저장공간에 보관 중이던 성 착취물을 확인하고 두 달 후에 자신의 집에서 이를 열람한 뒤 법정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