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4월 처리” vs “반드시 저지”

[앵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송락규 기자? 여전히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가요?

[리포트]

늦은 밤이지만, 법사위 법안소위에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밤 8시 40분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법안이 법사위 1소위에 상정되며 본격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는 저녁 7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회의 시작부터 여야는 형식과 절차 등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주민 소위원장은 기존에 소위에 회부돼 있던 다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다며,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직회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숙려 기간도 없이 법안을 상정했다며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또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소위에 참석에 법안에 의견을 밝힐지 여부, 회의를 취재진에 공개할지를 놓고도 맞붙었는데요.

숫자로만 본다면, 소위 위원 8명 가운데 민주당이 5명이라 법안 처리가 가능한데, 현재로선 자정쯤 회의를 정회한 뒤 내일 회의를 속개할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또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야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심사를 충분히 진행했다고 판단되면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온몸으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안이 처리되면 국민들만 피해 볼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