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시 도의원 2명 늘릴 동안 서귀포시는 제자리”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2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서귀포시청에서 회견을 열고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가 도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할 동안 서귀포시는 제자리라며 최근 논의되는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 통폐합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지역구 의원 10명도 회견을 통해 서귀포 지역구 통폐합은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지역주민 불이익 배제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제주시 자체에서 지역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도의회 농수축위, CPTPP 가입 반대 결의안 채택

최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CPTPP 가입 추진 결정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가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 제403회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고, 메가 FTA인 CPTPP는 농산물 95%, 수산물 100% 관세 철폐로 해마다 수천억 원의 피해가 예측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가입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FTA 피해보전제도 보완 등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4·3 수형 희생자 20명, 3번째 직권재심 ‘무죄’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 20명이 3번째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2부는 오늘 열린 직권 재심 공판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를 한 고 강성형 씨 등 20명에게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수형인은 60명으로 늘었습니다.

‘조기 분양 전환’ 논란 삼화부영 재감정 요구

조기 분양이 추진되는 제주시 삼화지구 내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주시에 재감정을 요구했습니다.

삼화부영 임차인연합회는, 제주시에서 부영주택에 조기 분양 합의서 작성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부영 측이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제주시청을 찾아 감정평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제주시는 곧바로 재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