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확대된 입양, 기준은?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법과 판결도 이같은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송인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민법에서는 입양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앵커]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조건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앵커]

최근 입양기준을 확대하는 판결과 개정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조부모의 손자 입양이 가능해졌죠?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소개해주시죠.

[앵커]

대법원에서 이 결정이 뒤집어졌는데요.

판결 내용은 어땠습니까?

[앵커]

요즘 비혼주의자, 독신주의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앵커]

강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