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사흘째…민주, 민형배 탈당·법사위 배치

입력 2022.04.20 (19:02) 수정 2022.04.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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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강행 처리 수순에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법안 소위 안건을 곧바로 전체회의로 가져갈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절차에 돌입했고,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과 꼼수라며 반발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소위를 앞둔 오늘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열린 소위 회의록 일부를 공개하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막말 논란'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전주혜 의원을 상대로 인격 모독적, 비속어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서 다시 언론에 나가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명을 하며..."]

여야의 신경전으로 예정보다 2시간 가량 늦게 회의가 시작됐지만, 채 10분도 안 돼 다시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했고,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 예고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온 겁니다.

상임위에서 여야 의견이 대립하면 안건조정위를 열 수 있는데,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되면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해 민주당 성향 4명, 야당 2명 구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변수가 생기자 그 자리에 탈당한 민 의원을 투입하는 식으로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한 포석을 만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안건조정위 구성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오영환/민주당 원내대변인 : "당 지도부에도 이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지켜보는 민형배 의원 개인의 고민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과 꼼수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하며 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강제 사보임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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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사흘째…민주, 민형배 탈당·법사위 배치
    • 입력 2022-04-20 19:02:46
    • 수정2022-04-20 19: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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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강행 처리 수순에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법안 소위 안건을 곧바로 전체회의로 가져갈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절차에 돌입했고,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민형배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과 꼼수라며 반발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소위를 앞둔 오늘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열린 소위 회의록 일부를 공개하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막말 논란'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전주혜 의원을 상대로 인격 모독적, 비속어를 사용한 것도 모자라서 다시 언론에 나가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해명을 하며..."]

여야의 신경전으로 예정보다 2시간 가량 늦게 회의가 시작됐지만, 채 10분도 안 돼 다시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했고,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 예고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 나온 겁니다.

상임위에서 여야 의견이 대립하면 안건조정위를 열 수 있는데,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되면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애초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투입해 민주당 성향 4명, 야당 2명 구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양 의원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변수가 생기자 그 자리에 탈당한 민 의원을 투입하는 식으로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한 포석을 만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안건조정위 구성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오영환/민주당 원내대변인 : "당 지도부에도 이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지켜보는 민형배 의원 개인의 고민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과 꼼수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하며 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강제 사보임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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