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 개최…“범죄 방치법”

[앵커]

이번에는 검찰 상황 알아봅니다.

어제 평검사들에 이어 오늘 전국 검찰청의 부장검사 대표들도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수 기자! 지금 막 부장검사 회의가 시작됐다면서요?

[기자]

네. 조금 전인 7시쯤 전국 부장검사 대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실무 책임자인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들이 자발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건 검찰 역사상 처음인데요.

각 검찰청 대표 60여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내일 오전 입장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법안 논의 속도에 맞춰 검찰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의정부지검장이 기자들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대검찰청 형사부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권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용/대검 형사부장 : "(검찰의 역할은) 부실 수사로 피해자의 구제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등을 밝히고 이를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는 평검사들이 밤샘 토론을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기자]

평검사 200여 명이 어제 저녁 7시부터 약 10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평검사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민생범죄와 대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고통은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내외부 통제 장치 도입을 통해 개선하겠다며, 자신들이 공정성 확보의 주체가 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