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다시 제출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이견에 갈등까지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황금돼지띠’ 고등학교 입학…교실 부족 대책 시급”

무주신문입니다.

2007년, 이른바 '황금돼지해'에 이례적으로 많이 태어난 청소년이 내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가운데 교실 부족이 우려된다는 기삽니다.

신문에 따르면 2007년 출생아 수가 전년도 보다 전북에서 10%가량 증가하고 무주에서도 30명 넘게 늘었습니다.

신문은 일부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학급당 정원 조정이나 학급 증설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석탑천 오염원은 ‘세제 원료’”

완주신문입니다.

완주 석탑천이 거품에 뒤덮이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건 세제 원료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최근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석탑천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세제 원료인 음이온계면활성제가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근 계면활성제 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하는 업체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전라북도는 방류 업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 참여 ‘순창희망포럼’ 출범”

열린순창입니다.

순창주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순창희망포럼’이 출범했다는 소식입니다.

순창희망포럼은 6·1 지방선거 때까지는 정책제안이나 검증에 집중하고 선거 이후에는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창 닭공장 추진…‘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놓고 갈등”

고창의 주간해피데입니다.

고창군이 고창산단에 닭공장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전북환경청에 다시 제출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놓고 이견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해 9월 반려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전북환경청은 신규 접수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닭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비대위는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검토서가 제출됐으므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 청취 등 신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고창군의 '고창산단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간해피데이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상현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10월, 뉴스7을 통해서도 전북환경청이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반려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반려 이후 고창군이 최근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다시 제출했다는 건데 이 검토서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

고창군은 지난 해 3월 고창일반산단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전북지방환경청에 협의신청했고, 전북지방환경청이 두 차례 보완을 요청했지만, 검토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난 해 9월 최종 ‘반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고창군은 이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다시 보완해 지난 4월 6일자로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두고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로운 접수’로 보고 있는데, 고창군은 지난번 제출한 검토서의 연장선상에 있는 3차에 해당하는 보완 접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규냐 보안이냐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토대로 다시 주민들에게 공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안 거쳐도 되는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완서와 신규접수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건데 고창군과 비대위 측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죠?

[답변]

비대위측은 작년 3월 고창일반산단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가 전북지방환경청에 접수된 이후 2번의 보완과정을 거친 끝에 최종적으로 반려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접수하는 것은 신규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북지방환경청도 신규접수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작년 3월 산단계획 변경 및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전북도에 제출한 뒤, 20여일동안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른 의견청취를 거쳤기 때문에 최종 반려결정이 내려졌어도, 이번 접수가 보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규든 보완이든 다시 주민 의견청취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새로 신청된 검토서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고, 조사는 충실됐는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공람 및 의견수렴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환경청이 작년에 최종 결정한 반려 이유는 뭔가요?

또 이번에 다시 제출한 검토서 내용 알려진 게 있나요?

[답변]

전북지방환경청의 반려사유는 서류가 부실하고 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검토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창군이 다시 제출한 검토서는 현재 주민들에게 공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고창군의 주장대로 다시 공람 및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없다면 주민들은 새로 제출된 검토서가 어떻게 수정되었고, 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막힌 셈입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새로 접수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가 주민들에게 공람되고 우려의 목소리도 새겨듣는 과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이런 논란이 일만큼 이 환경보전방안 검토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현재 논란이 되는 고창일반산단 닭도축 가공공장의 경우 공장설립이 의제되는 입주계약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산단계획변경 없이는 공장착공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존계획에는 입주제한업종 명시, 산단 발생 오폐수 전량 인근 환경기초시설로 이송, 폐수, 용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현재로선 대규모 닭도축공장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창군은 이번 계획변경을 통해 도축업 등의 입주제한업종을 삭제하고, 닭도축공장이 오폐수를 직접 처리해 생태하천에 방류할 수 있도록 내용을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난관이 계속됐는데, 남은 진행절차와 앞으로 고창군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전해주시죠.

[답변]

환경청에서 신규 검토서 접수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협의기간은 45일간입니다.

환경청이 서류를 검토해 추가보완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5월 20일경에는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반려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고창군의 경우 동의나 조건부동의로 산단계획이 변경되기를 고대하고 있고, 이후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이 치유가 되면 닭도축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고창군이 닭도축공장 설립을 위해 무리하게 산단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특정업체 입주를 위한 특혜성 산단계획변경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창일반산단에 대규모 닭도축장이 들어설 경우 생계운반 및 도축과정과 부산물 사료원료 생산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다량 발생되는 폐수 자체정화 후 생태하천 방류계획에 따른 하천오염, 용수 과다사용으로 인한 고창군 생활용수 부족을 걱정하고 있고, 공장설립과 의제되는 입주계약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주장하며 법정다툼도 진행중입니다.

[앵커]

네, 계속되고 있는 닭도축가공업체 입주 이견. 2년 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주민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만한 해결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