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 심사, 파행 거듭하다 결국 안건조정위로

입력 2022.04.20 (21:02) 수정 2022.04.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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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부터 모든 학교가 활짝 열립니다.

마음 설레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가게 될 겁니다.

새봄을 맞아 멈췄던 일상엔 다시 생기가 도는데 정치권과 검찰은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국회에선 벌써 사흘째 심사와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국회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고, 안건조정위로 넘어가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20일) 오후 5시 20분쯤 민주당이 법사위원 9명 이름으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열게 돼 있습니다.

여야가 3명씩 동수로 구성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으면 통상 1명을 배정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21일) 오전 10시까지 조정위원 2명 이름을 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안건조정위는 길게는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은 앞으로 열흘 안에 본회의 처리하려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민주당으로선 안건조정위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 이번 주 법사위, 다음 주 본회의 일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법사위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이 됐는데, 이를 두고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를 위한 수순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조정위원 중 1명이 되면 사실상 여야 4 대 2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건조정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를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비해 내일과 모레(22일) 이틀간, 전체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민 의원 탈당은 잠시 뒤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 변수로 꼽힌 게 박병석 국회의장 해외 일정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당초 박 의장은 오는 토요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일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언론중재법 때처럼 의장이 중재에 나서는 거 아니냐, 아니면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거 아니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의장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할 거란 얘기는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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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폐지’ 심사, 파행 거듭하다 결국 안건조정위로
    • 입력 2022-04-20 21:02:17
    • 수정2022-04-20 22: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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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부터 모든 학교가 활짝 열립니다.

마음 설레며 소풍과 수학여행도 가게 될 겁니다.

새봄을 맞아 멈췄던 일상엔 다시 생기가 도는데 정치권과 검찰은 찬바람이 매섭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놓고 국회에선 벌써 사흘째 심사와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국회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고, 안건조정위로 넘어가는 겁니까?

[기자]

네, 오늘(20일) 오후 5시 20분쯤 민주당이 법사위원 9명 이름으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열게 돼 있습니다.

여야가 3명씩 동수로 구성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으면 통상 1명을 배정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21일) 오전 10시까지 조정위원 2명 이름을 내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안건조정위는 길게는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은 앞으로 열흘 안에 본회의 처리하려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민주당으로선 안건조정위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야 이번 주 법사위, 다음 주 본회의 일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법사위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이 됐는데, 이를 두고 안건조정위 강행 처리를 위한 수순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조정위원 중 1명이 되면 사실상 여야 4 대 2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건조정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를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비해 내일과 모레(22일) 이틀간, 전체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앵커]

민 의원 탈당은 잠시 뒤에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 변수로 꼽힌 게 박병석 국회의장 해외 일정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당초 박 의장은 오는 토요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 일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 언론중재법 때처럼 의장이 중재에 나서는 거 아니냐, 아니면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거 아니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의장이 더 적극적 역할을 할 거란 얘기는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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