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민형배 법사위 무소속 배치 왜?…“꼼수” “민주주의 찬물”

입력 2022.04.20 (21:05) 수정 2022.04.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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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에서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면서 법사위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은 두 명이 됐습니다.

앞서 사보임으로 법사위에 배치한 양향자 의원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다른 강경파 의원을 투입한 겁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꼼수다", "민주주의 찬물"이다... 강하게 반발했고, 당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됐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상임위를 맞바꾼 거였는데 이를 두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건조정위 구성을 여야 동수에서 민주당 성향 4명, 야당 2명으로 바꿔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했단 겁니다.

그런데 어제(19일) 돌발 변수가 나왔습니다.

양 의원 이름으로 된 글이 공개됐는데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면서도 "오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도 당위"라고 했습니다.

법안 강행 처리에 사실상 반대한 겁니다.

강경파로 알려진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건 양 의원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민 의원은 KBS와 통화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일이 막힐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결심해야만 했다"라고 탈당 배경을 밝혔습니다.

[오영환/민주당 원내대변인 :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원내지도부는 또 상의와 숙고 끝에 선택을 수용했음을..."]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위장 탈당 쇼를 벌이는 민주당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장태수/정의당 대변인 :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몰염치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했고, 조응천 의원도 "국민들 보기엔 꼼수라 생각할 것 같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5선의 75살 김진표 의원도 법사위에 교체 투입했는데,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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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당’ 민형배 법사위 무소속 배치 왜?…“꼼수” “민주주의 찬물”
    • 입력 2022-04-20 21:05:54
    • 수정2022-04-21 07:54:13
    뉴스 9
[앵커]

민주당에서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면서 법사위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은 두 명이 됐습니다.

앞서 사보임으로 법사위에 배치한 양향자 의원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다른 강경파 의원을 투입한 겁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꼼수다", "민주주의 찬물"이다... 강하게 반발했고, 당 안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일,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됐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상임위를 맞바꾼 거였는데 이를 두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건조정위 구성을 여야 동수에서 민주당 성향 4명, 야당 2명으로 바꿔 신속 처리를 가능하게 했단 겁니다.

그런데 어제(19일) 돌발 변수가 나왔습니다.

양 의원 이름으로 된 글이 공개됐는데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면서도 "오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도 당위"라고 했습니다.

법안 강행 처리에 사실상 반대한 겁니다.

강경파로 알려진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건 양 의원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민 의원은 KBS와 통화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일이 막힐 수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결심해야만 했다"라고 탈당 배경을 밝혔습니다.

[오영환/민주당 원내대변인 :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원내지도부는 또 상의와 숙고 끝에 선택을 수용했음을..."]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위장 탈당 쇼를 벌이는 민주당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장태수/정의당 대변인 :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입니다. 몰염치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했고, 조응천 의원도 "국민들 보기엔 꼼수라 생각할 것 같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5선의 75살 김진표 의원도 법사위에 교체 투입했는데,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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