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 개최…“범죄 방치법”

입력 2022.04.20 (21:07) 수정 2022.04.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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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어제(19일) 평검사들에 이어 오늘(20일)은 전국의 부장검사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수 기자! 어젠 평검사들이 10시간 넘게 밤샘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부장검사 회의도 길어지는 분위기인가요?
​​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 실무를 책임지는 검사들인데요.

대검찰청이 민생침해 수사나 선거를 앞두고 부장검사들을 모은 적은 있지만 자발적으로 모인 건 처음입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는 저녁 7시쯤 시작했습니다.

전국 일선 검찰청 대표 69명이 참석했는데요.

회의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비롯해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문은 내일(21일) 오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법안 논의 속도에 맞춰 검찰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의정부지검 등에서 지검장이 기자들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하면 대검찰청 형사부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권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김지용/대검찰청 형사부장 : "(검찰의 역할은) 부실 수사로 피해자의 구제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등을 밝히고 이를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앵커]

평검사들이 오전에 결론을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는 범죄방치법' 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평검사 200여 명이 어제 저녁 7시부터 약 10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평검사들 역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생 범죄, 대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거란 논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범죄자에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고통만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이 될 거라도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내·외부의 통제 장치를 도입해 개선하겠다며, 평검사들이 공정성 확보의 주체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 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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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 개최…“범죄 방치법”
    • 입력 2022-04-20 21:07:56
    • 수정2022-04-20 22: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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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어제(19일) 평검사들에 이어 오늘(20일)은 전국의 부장검사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수 기자! 어젠 평검사들이 10시간 넘게 밤샘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부장검사 회의도 길어지는 분위기인가요?
​​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 실무를 책임지는 검사들인데요.

대검찰청이 민생침해 수사나 선거를 앞두고 부장검사들을 모은 적은 있지만 자발적으로 모인 건 처음입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는 저녁 7시쯤 시작했습니다.

전국 일선 검찰청 대표 69명이 참석했는데요.

회의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비롯해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문은 내일(21일) 오전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법안 논의 속도에 맞춰 검찰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의정부지검 등에서 지검장이 기자들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하면 대검찰청 형사부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권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김지용/대검찰청 형사부장 : "(검찰의 역할은) 부실 수사로 피해자의 구제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등을 밝히고 이를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앵커]

평검사들이 오전에 결론을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는 범죄방치법' 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평검사 200여 명이 어제 저녁 7시부터 약 10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평검사들 역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생 범죄, 대형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거란 논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범죄자에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고통만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이 될 거라도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논란에 대해선 내·외부의 통제 장치를 도입해 개선하겠다며, 평검사들이 공정성 확보의 주체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 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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