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통폐합 안돼”…마지노선 코앞인데 아직도 획정 못해

입력 2022.04.20 (21:50) 수정 2022.04.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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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도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폐합 대상 선거구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쉽게 결론 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모레까지 획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 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 1개씩 늘린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선거구 조정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선거구 인구 편차가 최대 3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따르기 위해선 3개 의석이 필요하지만, 늘어난 건 2개뿐.

1개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에 획정위원회는 난감함을 표했습니다.

[고홍철/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장 : "그(통폐합) 결정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할 것이냐. 그 방안들이 쉽게 매듭이 풀리진 않을 것입니다."]

결국, 안건 상정조차 못한 채 위원들 간에 개별 의견만 공유하고 2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획정위는 내일까지 도의회와 3개 정당의 의견을 취합한 뒤, 모레 회의를 열어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는 2곳으로, 인구 수가 가장 적은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을 동홍 선거구와 합치거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제주시 일도2동 갑과 을 선거구를 단일 선거구로 만드는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민들은 제주시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개 선거구에서 1개 더 줄이는 건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습니다.

[양영일/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어제 : "단순 현재 지역구 인구 수만을 고려하지 말고 지역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일도2동 주민들은 인구 하한선을 넘겼는데도 통폐합하는 건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호성/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 : "인구 수가 적은 선거구가 있음에도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이 언급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획정위는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길을 열어 놓고 획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법정기한인 모레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강제로 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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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통폐합 안돼”…마지노선 코앞인데 아직도 획정 못해
    • 입력 2022-04-20 21:50:24
    • 수정2022-04-20 22:16:43
    뉴스9(제주)
[앵커]

지방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도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폐합 대상 선거구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쉽게 결론 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모레까지 획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 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 1개씩 늘린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 선거구 조정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선거구 인구 편차가 최대 3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따르기 위해선 3개 의석이 필요하지만, 늘어난 건 2개뿐.

1개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에 획정위원회는 난감함을 표했습니다.

[고홍철/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장 : "그(통폐합) 결정은 어떤 기준을 갖고 해야 할 것이냐. 그 방안들이 쉽게 매듭이 풀리진 않을 것입니다."]

결국, 안건 상정조차 못한 채 위원들 간에 개별 의견만 공유하고 2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획정위는 내일까지 도의회와 3개 정당의 의견을 취합한 뒤, 모레 회의를 열어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는 2곳으로, 인구 수가 가장 적은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을 동홍 선거구와 합치거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제주시 일도2동 갑과 을 선거구를 단일 선거구로 만드는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민들은 제주시 절반에도 못 미치는 10개 선거구에서 1개 더 줄이는 건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습니다.

[양영일/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어제 : "단순 현재 지역구 인구 수만을 고려하지 말고 지역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일도2동 주민들은 인구 하한선을 넘겼는데도 통폐합하는 건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호성/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 : "인구 수가 적은 선거구가 있음에도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이 언급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획정위는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길을 열어 놓고 획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법정기한인 모레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강제로 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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