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사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반대”

입력 2022.04.21 (19:18) 수정 2022.04.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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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본청과 산하 7개 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이 오늘 대구지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에게서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빼앗으면 수사와 형 집행, 호송과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 업무 기능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 검찰 수사관 6천 5백여 명의 직업 선택 자유와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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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검 수사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반대”
    • 입력 2022-04-21 19:18:28
    • 수정2022-04-21 20:06:06
    뉴스7(대구)
대구지검 본청과 산하 7개 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이 오늘 대구지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에게서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빼앗으면 수사와 형 집행, 호송과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 업무 기능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 검찰 수사관 6천 5백여 명의 직업 선택 자유와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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