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폐지 법안 숨고르기? 중재 상황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은 심사 대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치부 손서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외순방 취소했을 때 좀 더 적극적 역할을 할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 합의 처리를 주문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오늘(21일)도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로 계속 만났습니다.

결론을 내진 못했지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는 게, 판을 깰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단 부담이 민주당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당내에서도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건 결국, 의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설득 노력 하는 겁니다.

안건조정위 구성 권한을 갖는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의장이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선 분위기에 맞춰가는 게 좋겠다 판단했다며, 당 지도부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결국, 여야가 협상을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라는 건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여야 의원들에게 하루종일 전화를 돌려봤는데요.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6대 범죄' 가운데 일부를 남기자,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주는 쪽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 기소 분리란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어서 이 같은 안이 수용될 수 있을진 미지숩니다.

협상은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민주당의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방침엔 변화가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김오수 총장이 박병석 의장 만나 사법개혁 특위 만들자, 수사 공정성 특별법 만들자 이런 대안 제시했는데요.

이걸 민주당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숩니다.

이달내 본회의 처리라는 민주당 방침 고려하면 협상 시한, 내일(22일)까지가 될 것 같고요.

내일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