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오히려 늘어…“정치개혁 의지 실종”

입력 2022.04.22 (07:30) 수정 2022.04.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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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이후 맞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정치에 대한 불신과 다당제 실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 요구가 컸는데요.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보니, 결과적으로 2인 선거구는 더 늘었고, 중대선거구 확대는 기득권 반발로 좌절됐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14개 시, 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입니다.

인구 증감에 따라 각 시, 군 선거구역이 소폭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난 지방선거 획정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북도의원 정수가 1명 늘면서 전주 덕진구에 기초의원 선거구 한 곳이 추가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3인 선거구로 묶여 있던 곳들이 2인 선거구로 쪼개지면서 4년 전 지선 때보다 2인 선거구가 두 곳 더 늘었습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4인 선거구로 획정된 전주 다 지역구의 경우도, 사실상 3인 선거구가 될 뻔했지만, 찬반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겨우 대선거구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고창에 4인 선거구를 한 곳 신설하려고 했던 시도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정에서 좌절됐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들은 기존 선거구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기엔 선거구 획정 마감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했고, 군 단위 지역에 대선거구를 적용하기엔 지역사회, 정당 측 반발이 적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지역 30여 개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전북민중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획정위의 해명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중대선거구제 확대 논의를 시작하자는 요구를 내내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상/전북민중행동 집행위원 : "이번 획정안은 사실 1당 독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기득권 중심의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이제 도의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

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인 도의회가 중대선거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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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오히려 늘어…“정치개혁 의지 실종”
    • 입력 2022-04-22 07:30:33
    • 수정2022-04-22 08:32:39
    뉴스광장(전주)
[앵커]

대선 이후 맞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정치에 대한 불신과 다당제 실현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확대 요구가 컸는데요.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보니, 결과적으로 2인 선거구는 더 늘었고, 중대선거구 확대는 기득권 반발로 좌절됐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14개 시, 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입니다.

인구 증감에 따라 각 시, 군 선거구역이 소폭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난 지방선거 획정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북도의원 정수가 1명 늘면서 전주 덕진구에 기초의원 선거구 한 곳이 추가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3인 선거구로 묶여 있던 곳들이 2인 선거구로 쪼개지면서 4년 전 지선 때보다 2인 선거구가 두 곳 더 늘었습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4인 선거구로 획정된 전주 다 지역구의 경우도, 사실상 3인 선거구가 될 뻔했지만, 찬반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겨우 대선거구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고창에 4인 선거구를 한 곳 신설하려고 했던 시도는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정에서 좌절됐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들은 기존 선거구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기엔 선거구 획정 마감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했고, 군 단위 지역에 대선거구를 적용하기엔 지역사회, 정당 측 반발이 적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지역 30여 개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전북민중행동은 성명서를 내고, 획정위의 해명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중대선거구제 확대 논의를 시작하자는 요구를 내내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상/전북민중행동 집행위원 : "이번 획정안은 사실 1당 독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기득권 중심의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이제 도의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

민주당 소속이 대부분인 도의회가 중대선거구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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