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⑤ 급성 빈곤에도 긴급복지 탈락…지원 한계

[앵커]

코로나19 전후 3년 동안 정부의 긴급 복지를 지원받은 위기 가구를 분석한 KBS의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이번엔 급성 빈곤에 빠지고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보도합니다.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인 택시를 몰아 온 이 60대는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식당, 주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밤에 택시 손님까지 크게 줄어 운전할수록 손해였습니다.

상권 타격의 여파가 미친 셈입니다.

[60대 전직 법인 택시기사 : "열두 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데도 만 원짜리 하나를 집에 챙겨가지 못하고, 월급에서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죠."]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놓았지만, 급성 빈곤 가구에 지원하는 정부의 긴급 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20대 자녀가 모은 적금이 가구의 금융 재산으로 잡혀 지원 기준인 5백만 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60대 전직 법인 택시기사 : "결혼도 준비해야 하고 하니까 제가 손을 벌리지를 못합니다. 자식들 보기도 그렇고, 자식들한테 아빠 돈 없다고 뭐 얼마 좀 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돕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시도 긴급 복지제도를 운용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등 지원 조건을 정부 기준보다 완화했더니 석 달 동안 2천4백여 명이 10억 원가량의 생계비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 탓에 기존 제도로는 구제할 수 없는 가구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부산형 긴급 복지를 받은 대상자의 위기 사유 역시 실직이 34%로 가장 많았고, 40살에서 64살 사이의 중·장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성 빈곤에 빠진 가구는 긴급 복지제도만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기가 더 힘들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산업 환경이 달라져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예전처럼 경제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50만 원 정도인 긴급 복지 생계비는 최대 여섯 달까지, 실직 등 같은 이유로는 2년 안에 다시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긴급 복지를 받을 때와 다른 위기 사유가 생기더라도 석 달이 지나야 지원해 줍니다.

[최재우/부산 동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 "지금 당장 지원을 했을 때는 당장의 생계는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근본적인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급 복지를 지원받은 뒤에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가구는 빈곤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