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장애인 시위 재개, 공존의 지혜 발휘해야

정재용 해설위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말 중단했던 출근길 시위를 20여일 만에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장애인 이동권 대책에 장애인들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윱니다.

전장연의 핵심 요구사항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장애인들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수위 대책에는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과 방안이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또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요구했지만 인수위는 개인의 복지 선택권을 확대해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 제정 이후 장애인 이동권이 많이 개선됐다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 비율은 전국적으로 30% 가 안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예산 배정 계획이 없는 장애인 이동권 지원 정책은 그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전장연은 새 대통령 취임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시위를 당장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인수위는 구체적 예산 확정은 차기 정부 몫이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장애인 출근길 시위가 시민들 불편을 볼모로 삼는다는 점에서 일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요구는 20년 넘게 계속돼 온 해묵은 숙젭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260 여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5% 가 넘습니다.

그러나 올 예산 607조 원 가운데 장애인 복지를 위해 쓰는 예산은 약 4조 원 남짓으로 전체의 0.7% 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장애인들은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자 가족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