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채이배 “민주당 여론 역풍 중에 의장 중재 합리적” 김현아 “타협 물꼬 의미…향후 논의 더 지켜봐야”

■ 방송시간 : 4월 22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


https://youtu.be/Uhvg4rhlRcw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채이배 민주당 비대위원,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이배 안녕하세요?

▼김현아 안녕하세요?

◎범기영 저희가 야구 중계할 때 야구 몰라요, 이런 표현하는데 오늘은 정치 몰라요, 이거 같아요. 마주 보고 정말 금방이라도 정면충돌할 것 같더니 갑자기 풀렸습니다. 일단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야가 동시에 수용을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채이배 일단 처음부터 민주당이 이 검찰 개혁,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자는 것이 너무 시일에 쫓겨서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와중에 대통령도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면서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는 사인을 보내셨죠. 그래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과 입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와중에도 이제 민주당은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 하면서 안건조정위를 민주당 의견대로만 갈 수 있게 하려고 했다가 또 그게 실패하니까 엊그저께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의원이 돼가지고 안건조정위에 들어오게 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굉장히 국민들 그리고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결국은 국회의장이 정말 합리적인 중재안을 내신 바람에 다행히도 이런 큰 충돌 없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범기영 지금 중재안 내용을 보고 계신데요. 평가는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던 거의 속도는 늦춰졌는데 방향 자체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일단은 2개, 부패와 경제 쪽으로 한정하고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다시 논의할 수 있게 된 거죠.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6개월 안에 중수청법을 입법하는 내용까지 지금 못 박혀 있습니다. 중수청을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당장 수사가 붕 뜨게 되지 않냐. 범죄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현아 일단 저는 오늘 박병석 의장님의 아주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대한민국이 두 쪽 나는 게 아닐까, 또 이렇게까지 이게 강 대 강으로 치달을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제, 오늘 주요 일간지들, 신문의 사설 또는 첫 헤드라인을 보면 어떤 신문의 어떤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지금의 이런 입법 독주를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내놓은 이 중재안은 서로에게 조금씩 양보하고, 양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암묵의.. 암묵적인 압력까지 가하시면서 일단 정치에 대해서 타협을 물꼬를 터주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문희상 의장님께서 사실 그걸 해 주시지 못하셔서 저희가 2년 전에 굉장히 극한 대립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정말 의장님이 의장님의 역할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급한 불은 껐지만 저는 이게 뭐 우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하는 큰 원칙에는 합의한 것 같지만 중수청이 생기고 또 기존에 좀 무력해져 보이는 공수처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논의가 정말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정말 역사의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지, 저는 조금 더 그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중재안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내용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일단 개혁 목표는 아주 분명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 그래서 이 원칙은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만족스러운 중재안이라고 평가하세요?

▼채이배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돼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경찰의 어떤 경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사법적 통제 장치로 검찰이라는 제도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에게 권한을 주다 보니까 너무 검찰이 또 많은 권한을 가지면서 기득권화되고 특권화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여야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당선자도 예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한다고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는 모두가 형성돼 있고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원칙은 지키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중재안?

▼김현아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도 중요한 원칙이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박탈하는 데 주안점이 있어서 반대를 했던 건데요. 이번에 보시면 2개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급하게 가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의 업무가 갑자기 너무 늘어나는 것도 또 6대 중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력자들을 주로 중심으로 수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얻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수사권을 이행해 나가고 또 경찰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는 시간을 버는 것,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6개월과 1년이라는 것이 적정한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기영 너무 짧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현아 왜냐하면 저희가 공수처도 막상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공수처의 수사 인력을 뽑는 것도 그렇고 그 노하우를 축적하는 기간도 보니까 굉장히 짧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공수처의 경험을 좀 이렇게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면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하여튼 민주당이 좀 되게 요즘에 급하네요. 그래서 그 속도감을 뭐 4월 말에 다 하겠다고 하는 걸 일단 어쨌든 1년 6개월을 조금 속도를 늦춰놓은 거니까 나름대로 협상의 결과는 있지만, 여전히 끝나고 나서 다시 준비할 때 이 기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범기영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개특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수청 구성 논의를 하고 6개월 안에 출범시킨다, 이게 지금 목표인데.

▼채이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6대 중대 범죄 중에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벌들의 어떤 굉장히 잘못된 불법이나 편법들, 이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는 아직 경찰의 수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에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중수청 만들어서 중수청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제 그런 것도 권한을 넘겨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이제 김현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검수완박이라는 어떤 지나친 그 수사권을 다 뺏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일부 수사권을 남겨뒀거든요. 그렇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의 사법적인 통제를 위해서 검찰에게 있어서의 일부의 권한이 필요한 거고 그 일부의 권한 중에는 수사권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치된 사건인데 경찰이 어떤 수사를 부족하게 했다고 하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검찰이 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불송치해서 묻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고발인의 어떤 문제 제기나 아니면 검사가 직접 자료를 보고 이건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또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사권을 일부 남겨둠으로써 검찰이 경찰에 대한 일정한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남겨놓는 것으로써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법 체계를 너무 흔들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면서 앞으로 이제 국민들의 수사에 있어서 좀 더 사법 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되게 했다는 평가를 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검찰 쪽 움직임이 사실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김오수 총장이 다시 한번 사직 의사를 밝혔고 대검차장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고검장들이 동시에 사직 의사를 밝혔어요. 중재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 김오수 총장은 사직서 제출 사실을 알리면서 딱 한 줄만 입장을 냈습니다.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현아 글쎄요. 조직의 수장으로서 저는 책임지는 모습을 저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협상과 또 타협과는 달리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기 조직의 어떤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일종의 자존심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찰총장의 장이 이런 극한 상황에 몰렸다가 결국 협상안이 됐었을 때 정치인도 아닌 총장이 여기에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글쎄요, 조직 내에서의 기강이라든가 본인의 또 어떤 명분에도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이 문제가 불거질 때 김오수 총장은 사실 사의를 한 번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범기영 그랬었죠.

▼김현아 직을 걸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측면을 보면 본인의 일종의 뭐 소신을 계속 지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채이배 이제 저는 김오수 총장이 아무튼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본인이 이제 이 부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이 협상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또 여야 간사들을 계속, 그 법사위 간사들을 만나면서 법안 내용에 대한 대안도 제시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 받아진 게 있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게 아니라 일부 그런 보완 수사나 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남겨뒀기 때문에 굳이 저는 김오수 총장이 이렇게 옷을 벗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임기를 보장해 주고 어떠한 외풍이 있어도 그 임기를 지키는 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 중의 하나인데 지금 이 여야의 이 법률 대립 관계에서 본인이 자신의 의견을 다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고 자기는 옷 벗는다는 것은 너무 검찰 위주의 즉, 조직 이기주의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처음 자기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일부 윤핵관들이 검찰총장 알아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자기가 임기를 지키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행태는 너무 검찰 조직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범기영 검찰의 수사권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준 천부적인 어떤 권리는 아니니까, 국가가 부여한 공권력이잖아요. 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도구인 건데 그거를 지키겠다는 논리가 있을 수 있죠, 조직이니까. 조직도 하나의 유기체가 돼버렸으니까, 이미. 그런데 반성,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

▼채이배 그렇죠.

◎범기영 이런 것도 같이 있었다면 국민들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민주당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 민주당 안에는 굉장히 강한 목소리들이 있었고.

▼채이배 그렇죠.

◎범기영 의총에서도 그냥 박수, 이견 없이, 투표 없이 그냥 통과가 된 거잖아요.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이제 어떻게 하죠? 지금도 당장 이런 반발이 나옵니다.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좀 올려주시죠. 탈당까지 감행했던 민형배 의원, 의장이 전유한 것이다. 의회민주주의 파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 소속이죠? 입법권 없는 의장의 자문 그룹이 입법권을 행사했다. 위헌적이다, 헌법 파괴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채이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민주당 내에 저런 강경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수는 아닙니다. 굉장히 소수인데 너무 저런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이제 우리 당원들,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열성 당원들께서 이 부분, 이런 분들하고 또 의견을 같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잉 대표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부분의 지금 의원들은 합리적인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중재안이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결국은 그분들이 결국 목소리를 좀 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민주주의 당에서 그럴 수밖에 없고요. 하나의 목소리만 나오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저런 분들이 계속 저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후에 더 진보적인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계속 역할을 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무리한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좀 인정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범기영 오늘 방송 후에 또 문자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전화기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김현아 어느 조직이나 보통 보면 침묵하는 다수의 의견이나 목소리보다는 강한 발언이나 메시지를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제 판단에도 민주당에서 저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보다 지금의 협상안을 갖고 그나마 참 다행이다.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켰다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그 양향자 의원의 일종의 폭로,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대통령 임기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청와대 관계 20명이 감옥을 간다, 수사를 받는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면서 왜 이렇게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가, 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가 사석에서 조금씩 의혹으로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공론화되는 단계까지 왔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극적인 타결은 민주당이 그러한 국민들의 의혹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강경한 분들, 주장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다 안타깝겠죠, 본인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러나 그 반대의 의견,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의혹을 본다면 이제는 좀 하루 이틀 지나면 그분들도 수긍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이 국면을 돌아보면,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민형배 의원의 돌연 탈당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호를 가리고 그냥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 어느 신문인지 잘 모를 정도로 거의 대부분 꼼수, 위장 탈당, 이런 표현을 다 썼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양향자 의원의 인터뷰도 컸죠. 방금 말씀하신 20명이 감옥에 갈 거다. 그런데 실제로 당내에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큰 겁니까?

▼채이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 검찰 개혁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게 진실인 양 그리고 다수의 의견인 양 과잉 대표됐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범기영 그런데 그런 논리가 생기려면 뭔가 뒤에 팩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채이배 그게 뭐 꼭 팩트가 있어서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저도 이 당에, 민주당에서 지금 활동하면서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그리고 아까 전에 2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 검수완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까지 가져왔는데 전혀 그게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사권은 검찰에 있건 경찰에 있건 윤석열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것을 검찰에서 뺏었다고 해서 수사가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들이 굉장히 왜곡된 논리들이 무리하게 얘기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좀 과잉 대표된 바람에 이렇게 왔던 것이고 그게 잘 지금 정리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민주당에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오히려 당원들에게 합리적으로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이제 왜곡된 내용을 가지고 너무 과잉 대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범기영 김현아 의원께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번 국면을 돌아보면 또 한 번 중간에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던 게 한동훈 지명자를 지명하는 순간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정말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특히나 강성 지지자 그룹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인수위에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런 언급도 나왔고요. 이런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현아 글쎄요. 지금 너무 서로 강 대 강으로 굉장히 직설 어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느 한쪽에서 양보하거나 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의장님이 보여주신 이 협상안을 서로 수용을 하면서 저는 그동안의 강 대 강 대결에서 약간의 숨 고르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굉장히 정권 수사로써 민주당에 계신 분들한테 칭찬을 받고 응원을 받았던 분이었는데.

◎범기영 그랬었죠.

▼김현아 조국 수사 이후에 사실은 네 번의 좌천과 굉장히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 정권이 바뀌어서 주요 자리에 지명을 받게 되면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반발도 조금 과했다고 봅니다. 그렇고 이제 이게 계속 추측의 악순환인데, 자기네들이 탄압한 사람이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좋은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일반 조직에서도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치고는 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 타이밍과 속도에 맞춰서 더 의심을 증폭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죠. 물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논하기는 서로 좀 약간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만, 우리가 정치가 어느 때 보면 아무리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겉으로는 좀 의젓한 표현을 한다든가 점잖은 표현을 하거나 해서 조금 겉과 속이 다르지만 서로 체면을 지켜주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아주 가감 없이 얘기하면서 오히려 정치가 보여주는 그런 숨은 해석? 그다음에 어떤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런 게 더욱더 이 대결을 강 대 강으로 몰아가는 촉진제가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뭐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청문회장이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뜨거운 관심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범기영 자연스럽게 청문 정국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국회 이제 다음 주에는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건 이 사람이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들 병역 논란에 "재검에서도 4급" 정호영 정면 대응 <녹취> 손영래 / 보건복지부 대변인 (어제) 2015년도 MRI 등 진료기록과 현재의 상태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당시와 현재 모두 4급 판정에 해당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 결과를 확인하였고…. "셀프 검증-셀프 판정" 민주당 즉각 반박 <녹취> 신현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진단에 대한 병역 급수 판정은 병무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판단은 어디서 누가 한 겁니까. 세브란스입니까? 아니면 인수위입니까? 끊이지 않는 의혹에 국민의힘도 기류 변화? <녹취> 배현진 /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지난 17일) 그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 <녹취> 배현진 /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지난 19일) 40년 지기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입니다. 장제원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 (어제) "의혹들 확실히 해명했으면…." 거취 논의 여부에 정호영은 "얘기해본 적 없다" <녹취> 정호영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치적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어떤 당에 속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사청문회는 5월 3일 자진 사퇴? 지명 철회? 정면 돌파?

◎범기영 저희가 영상 말미에 자막을 3개를 넣었어요. 자진 사퇴, 지명 철회, 정면 돌파, 이렇게 3개를 넣었는데 당내 기류는 어떤 걸로 좀 봐야 될까요?

▼김현아 글쎄요. 이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논란이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여론전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의 수가, 민주당의 수가 굉장히 많고 여당이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수세에 몰리고, 아마 청문회를 구성할 때도 수적으로 좀 열세에 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후보가 지명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하기 시작을 하면 저는 이 정권 출범부터 계속 청문회가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이슈들이 있죠. 자녀 입시라든가 병역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한 치의 의구심도 남기지 않고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문회 시작 전에 이렇게 서로 여론전을 할 게 아니라 청문회에서 충분히 좀 다른 거로 기 싸움 하지 말고, 왜 청문회 막 시작할 때 자료 제출 안 한다고 오전 내내 기 싸움하고 시간을 낭비하는데...

◎범기영 그렇죠. 보통 2시간을 하죠, 그거로.

▼김현아 그런 거 말고 정말 깨끗이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시작부터 많이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고 또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국민들이 청문회를 이렇게 한 번 지나고 나서 보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국민들의 여론을 아마 그냥 짓밟고 가기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청문회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서로 기 싸움하다가 시간을 다 써버린다고 하면 저는 양쪽이 다 욕을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쪽에서는 청문회를 피하려고 했다고 욕을 먹을 수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벼르더니 왜 청문회 때는 아무것도 못 물어보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좀 이번 청문회는 서로가, 여야가 좀 다른 모습으로 임해서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좀 해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왜 그랬냐 하면, 물론 언론들이 쓰는 거긴 합니다만 월요일부터 이제 당장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인준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채이배 그렇죠.

◎범기영 그래서 인준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는 일단 좀 버티다가 주말 사이에 던지면서 김을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구구하게 있어서,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사실이라도 말을 못 하죠, 그렇게는.

▼채이배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 1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문제 제기되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고 그중에 가장 이제 문제 된다고 하는 게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이건 또 이쪽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야당이건 간에 일종의 다는 인정을 못 하겠지만 몇 명은 좀 자진 사퇴를 하거나 지명 철회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되면 또 뭔가 이제 물꼬가 트여서 원만하게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들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대한 버티다가 결국은 진짜 말씀대로 어떤 적절한 시점에 그분이 물러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른 분들이 살아남게 되는, 이런 작전도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호영 후보자가 지금은 좀 버티는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지금 자료 제출, 아까 전에 이제 아들의 병역 문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여서 못 준다는 거예요, 민감한 의료 정보니까. 그런데 아예 언론에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청문위원들에게만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범기영 열람만 하게 해도 되죠, 사실.

▼채이배 그렇죠. 그리고 청문위원들 전부도 아니고 간사 정도만 들어와서 또 우리 아까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신현영 대변인이 의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분들이 같이 보시면 충분히 해명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김현아 의원님 말씀대로 이 청문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료 제출이고 충분히 해명이 되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국민들의 여론은 이래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잠깐 보고 가죠. 일단은 과반이 지명 철회 혹은 자진 사퇴, 지금 드러난 의혹들이 워낙 다 민감한 것들이에요, 하필. 자녀들에 대한 특혜 의혹,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병역 문제에 또 민감하잖아요. 특히 20대 남성들 굉장히 민감한데,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과반은 일단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계시고, 인사청문회는 일단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은 25%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을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은 좀 적은 상황이긴 해요. 지금 보신 것은 정호영 후보에 대한 이야기였고 정 후보 말고 따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다른 후보들, 주목해봐야 될 다른 후보들 있습니까?

▼채이배 일단 가장 먼저 총리 후보죠.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가 가장 먼저 얼굴을 드러냈었고 그때 바로 나왔던 게 고액 연봉, 특히나 이제 김앤장이라는 법률 회사에서 고문으로서 3년간 재직하면서 5억씩 받고 그 이후에는 또 2억씩 받으면서 총 20억 가까이 이제 연봉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고위공직자로 있다가 결국은 그 고위공직자의 어떤 전관으로서의 예우를 받아서 로펌에 가서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고 이제 사적 영역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습득한 정보나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벌기로 하신 거죠. 그렇게 된 이상은 이제 공적 영역으로 더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총리 후보자를 못 찾았으면 다시 이분을 다시 모셔와야 되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이분이 이제 오시다 보니까 일단 고액 연봉 논란이 있었죠. 그 뒤로도 지금 계속 부인의 미술 작품의 판매에 대한 또 문제나 또 최근에는 뭐 이제 회원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건강관리를 좀 하셨다는 이런 내용들까지 쭉 나오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총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2인자 아닙니까? 솔직히 대통령 다음이고 특히나 이번 정부는 책임 총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장관 후보들 발표할 때마다 총리가 제청한다는 사인을 다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총리가 제대로 그 제청권을 행사했다면 정호영 같은 장관을 또 제청한, 후보자를 제청한 것에 대해서 책임도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저는 총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계속 안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까지 자료 제출을 안 하면 진짜 인사청문회 날짜를 좀 더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강경하게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네, 뭐 글쎄요. 뉴스로만 봤을 때는 국민들 눈높이에 있어서 인상이 찌푸려지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좀 연배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아마 관행, 전관예우라는 게 최근에는 많이 투명해지고 있는데 또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그런 것들이 특별한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졌던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헬스클럽 이용권 같은 경우에도 무역협회 회장님 하실 때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무역협회 협회장에게 주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시간을 좀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어떤 그런 관행이었고 또 총리 지명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지만 그때로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청문회장에서 설명하신다면 또 저는 지금의 국민들 정서보다 또 청문회를 지나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단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도 좀 있지만, 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큰 스펙트럼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될 부분과 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위 한 1%? 상위 0.5% 세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르겠다.

▼채이배 그렇죠.

◎범기영 피트니스, 무역협회장 전임들도 다 받았는데 왜...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맞을 수 있죠. 돈 주고 산 회원권이 아니니까. 회원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채이배 그냥 자기 게 아닌 거죠.

◎범기영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카드키일 뿐인 거예요. 갖다 대면 문이 열리는 카드키인데, 재산 신고를 하려고 해도 이게 얼마짜리 인지 난 잘 모르고, 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아닌 거죠.

▼채이배 그렇죠.

◎범기영 공무 출장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때는 뭐 그랬을 수도 있나 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 여권도 없는 분들도 많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뭔가 좀 공정과 상식,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가장 중요한 가치였을 텐데, 그것들을 좀 허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채이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캠프 시절에도 어떻게 국정 운영의 큰 그림이나 이런 철학들을 잘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수위를 기다리면서 뭔가 국정에 대한 정책들과 과제들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거의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무슨 정책을 발표한 건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인물이에요. 어떤 인사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국가의 비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여준 인사마다 지금 아빠 찬스니 여러 가지 도덕적 논란들이 이제 많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또 지인을 또 많이 장관 후보로 채택하고 지역 어떤 편중의 그런 모습도 보이고 하면서 도대체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뭐고 비전은 뭘까, 라는 것을 아직도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인사들의 어떤 부도덕한 측면이나 아무런 문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인수위가 무려 지금 한 40일 넘게 활동을 했는데 아무런 국정 과제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왜요? 집무실 이전이라는 아주 대형 어젠다를 던졌는데.

▼채이배 그건 국정 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아 이제 청문회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여야의 입장이 공수가 바뀌면서 서로 이제 막 상황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처음에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나서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밀어붙이더니 중반이 넘어가니까 청문회를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나눠서 청문회를 하자고 했었는데 또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좀 우리의 소모적인 악순환의 부분들을 언젠가는 좀 끊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청문회 때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예전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제...

◎범기영 위장전입.

▼김현아 위장전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다 그거 배척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맡았던 교육부총리 유은혜 장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냥 강행해버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결과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그런 원칙을 내세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키지 못할 원칙에 대해서 선언하진 않겠다고 얘기하셨지만 결국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재산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재산 등록 훨씬 더 허술했어요. 최근에 점차 점차 늘어나는 건데, 최근의 잣대로 옛날을 보면, 아마 옛날에 장관 하셨던 분들 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보면 아주 그냥 곧이곧대로 보면 그냥 30살 정도 되는 사람들 빼놓고는 이 규칙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범기영 그래서 30대 장관을 많이 해야 되나요?

▼김현아 아니요.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긴 세월을 살고 또 고령화 시대가 되고 사회의 원로들을 좀 우리가 등용하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잣대도 조금 과거의 잣대에서부터 지금의 잣대까지 유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뭐 지금 여야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 끊고 지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번 청문회에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됐든 진솔하게 국민들 앞에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조국 장관 수사 관련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다음에 또 만들어진 정부이기 때문에 기준을 확 높이면 좋았을 텐데, 높이기가 힘들다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설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지방선거 이야기를 짧게라도 좀 해야죠?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는 김은혜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가 재미있어요.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71.18%,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투표한 거예요. 당원 투표에서는 71.18%를 얻었고,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60.31%를 얻었습니다. 완전히 갈리죠? 김은혜 후보의 확정, 언론들은 윤심의 승리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봐주시기 바라십니까?

▼김현아 저희가 좀 저희 당내 사정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원도 그렇고 많지 않았고 당원의 투표율도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원들의 이런 당내 경선에서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참여도 적극적입니다. 이게 언제부터냐 하면요. 윤석열 당선인이 당내에 들어와서 경선할 때부터였어요. 그전에 보면 이준석 당 대표도 당심이 높은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여론의 힘으로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 대표부터... 윤석열 당선인부터 사실은 이 당심이 여론을 이기고, 근소의 차이이긴 하지만 더 큰 작용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과거에 없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당원 수도 그동안 많이 좀 늘어났고, 저는 그런 현상이 이번에 반영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범기영 당의 체질 변화가 드러난 거다. 지금 비대위 회의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채이배 네, 지금 4시인데 여기 방송 나와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범기영 그러네요. 지금 서울시장 어떻게 하죠? 새로운 후보를 찾는 방안을 열어놓고 일단 100% 국민 경선하기로 했잖아요?

▼채이배 맞습니다.

◎범기영 새로운 인물은 찾았어요?

▼채이배 지금 회의에서 그 내용을 지금 논의하기로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아직 듣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출마를 하신 분들 선에서 경선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후에 또 뉴스를 또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문을 열어놓고 출발하길래 누가 더 탈 줄 알았더니 버스는 그냥 달리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인물난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아 전 의원 그리고 채이배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