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권 폐지’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극한 대치 해소

입력 2022.04.23 (06:01) 수정 2022.04.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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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놓고 '강 대 강'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여야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격 수용한 겁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4월 처리가 가시화됐습니다.

먼저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22일) 아침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해외 순방 계획을 접고 적극 중재에 나선지 사흘 만입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이제는 검찰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로 국회가 전념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중재안에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검찰 수사권 폐지를 목표로 한 민주당 원안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중재안을 수용한 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에 중재안 수용을 강하게 압박한 겁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제 말에 모든 것이 담겨있습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습니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고, 한나절 만에 수용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들이 보다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피해가 없도록 보다 꼼꼼한 입법적 보완 조치를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저희 또한 최선을 다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3차례나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인수위도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의장이 권한을 남용했다', '헌법 파괴적인 중재 과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진통 끝에 합의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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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검수권 폐지’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극한 대치 해소
    • 입력 2022-04-23 06:01:43
    • 수정2022-04-23 0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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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놓고 '강 대 강' 극한 대립으로 치닫던 여야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격 수용한 겁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4월 처리가 가시화됐습니다.

먼저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22일) 아침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해외 순방 계획을 접고 적극 중재에 나선지 사흘 만입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이제는 검찰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로 국회가 전념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중재안에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검찰 수사권 폐지를 목표로 한 민주당 원안보다 다소 완화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중재안을 수용한 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에 중재안 수용을 강하게 압박한 겁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제 말에 모든 것이 담겨있습니다. 의장은 더 이상의 카드가 없습니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고, 한나절 만에 수용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들이 보다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피해가 없도록 보다 꼼꼼한 입법적 보완 조치를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저희 또한 최선을 다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3차례나 반대 입장을 밝혔던 인수위도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의장이 권한을 남용했다', '헌법 파괴적인 중재 과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진통 끝에 합의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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