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뭉쳐야 산다’ 특별지자체…대구·경북은 어디까지 왔나?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업무를 보고 있죠.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 권 시장은 경북도청, 이 지사는 대구시청에 있습니다.

상생협력을 늘리고 행정통합까지 가기 위한 시도로, 교환근무를 진행한 건데요.

하지만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공감대와 중앙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결국 흐지부지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행정통합 대신, 쉬운 것부터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특별 지방 자치제도인데요.

특별지자체는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별 목적의 광역사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설치하는 특수형태의 조직인데요.

가장 먼저 부산, 울산, 경남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출범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120여 개 광역 사무를 맡고, 광역 교통과 물류단지 지정 등 국가 사무 업무도 위임받는데요.

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결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경북 특별 지자체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대구·경북은 지난달 광역행정기획단을 출범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역 사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규약을 확정해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기획단은 빠르면 올 하반기 특별 지자체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광역 사무에는 교통과 관광 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부문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가 된 사안은 순풍에 돛 단 듯 순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사안은 광역 사무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명확한데요.

실제로 취수원이나 통합신공항 문제에서도 시도 간 합의는 쉽지 않았죠.

부울경도 마찬가집니다.

부울경 특별연합도 청사 위치나 조직 구성 등에서 시도 간 신경전이 예상되고요.

또, 광역교통망 등 굵직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편성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미네소타 트윈시티'는 교통과 공원 부족 문제, 환경 분야에서 성과를 보였는데요.

출범 전보다 인구는 69%가 늘어났고 공원은 2배, 무료 도로는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은 재해 대응과 관광, 의료 등에 협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앙 정부의 협조 여부입니다.

간사이 광역연합이 중앙 정부에 매년 수십 건의 권한 이양을 제안하지만 실제 이양은 미미합니다.

특히 민주당 정권에서 논의됐던 권한 일괄 이관 관련 법률은 자민당 집권 뒤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큰 변수가 있죠.

곧 있을 지방선거인데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필수적인데, 민선 8기 단체장 변화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의 협의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시도 간 이해충돌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하고요.

특별 지자체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시·도민들의 공감도 이끌어 내야겠죠.

서로 다른 광역단체를 단순히 묶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과를 내려면 협업과 책임이라는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꾸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그래픽: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