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홍근 “국민의힘의 여야 합의안 재논의, 공당이 갖기 힘든 비상식적인 의사결정 구조”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여야 합의안 재논의, 대단히 유감... 공당이 갖기 힘든 비상식적인 의사결정 구조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재안 합의에 대한 반발이 생각보다 커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이야기
- 권성동 대표,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위원장 등이 하는 이야기 너무 크게 해석하는 듯... 여야 야합으로 몰아가는 것 얼토당토않아
- 4월 말에 통과되더라도 4개월 유예기간, 6.1 지방선거 관련 지금 검찰 수사역량으로 충분히 수사 가능
- 의장이 중재하고 여야가 합의해 국민들 앞에 차려놓은 밥상 정면으로 뒤집어엎으려고 하는 상황
-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권에서도 고민해 달라', 말뜻 도대체 알아듣지 못해... 합의 존중하는 것이 행정부 수반 될 사람으로서 마땅한 태도
- 법사위에서 법안 합의사항에 입각한 범위에서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 밟아나갈 것
- 한덕수 후보 자료제출 거부, 어떤 특권이나 이권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물을 수밖에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4월 25일 (월) 18:05~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의장표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박홍근, 권성동 여야 원내대표 합의했고요. 국회의장과 웃으면서 손잡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다 추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윤석열 인수위에서도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주말 사이에 기류가 바뀝니다. 갑자기 왜 바뀌었는지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박홍근: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중재안을 재논의 한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박홍근: 중재안을 재논의한 게 아니고요. 이미 중재안을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안을 다시 재논의하자. 이게 정확한 표현이실 거고요. 사실 국민들 앞에서 합의한 사항을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파기하겠다는 시도로 보여서 저희로서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은 사안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반대가 커서 설득하고.

◆박홍근: 서로 그랬던 겁니다. 저도 사실은 곤혹스러웠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어도 이렇게 나아가자 해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한 것인데 그런데 재논의 하자는 것은 공당으로서 갖기 힘든 그런 비상식적인 의사결정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장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최종적인 중재안을 마련해서 양 당 의총을 통해서 추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입법부의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대통령도 되시지 않은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이런 국회에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뒤집는 격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은 그러면 앞으로 여야의 협치는 이제는 온데간데없다 하면서 이제 정면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과연 국정운영을 함께해나갈 파트너로 국회를 보고 있는지 또 우리 원내 제1당을 그렇게 진정으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주진우: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박홍근: 권 대표는 이제 본인은 결국 향후에 인사청문회나 여러 국정운영에 있어 민주당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본인도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서 중재안을 의장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합의를 한 것인데 당내에 또는 인수위 등에 그런 반발이 생각보다 커서 몹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진우: 아니, 그런데 처음에는 당내에서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고요. 거기다가 인수위에서도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박홍근: 그러게요.

◇주진우: 그런데 이틀 만에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박홍근: 이제 권성동 대표는 소위 일부 언론과 그리고 당내 몇몇 의원들. 이준석 당대표나 또는 안철수 위원장 등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크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소위 선거 범죄 하고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이렇게 권성동 대표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를 마치 우리가 이것을 이번에 4개월 후에는 경찰만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큰 어떤 비리 범죄를 감추기 위한 무슨 여야 간에 야합으로 몰아가는데 그거는 얼토당토 않는 것이다. 실제 우리가 논의되면서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특히 보면 공직자 범죄는 이미 고위공직자는 공수처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공직자 사건은 다 경찰들이 훨씬 더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될 리가 없고요. 선거범죄 관련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거범죄와 관련해서 2018년까지 제가 통계자료를 봤더니 경찰이 5배 이상의 더 많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박홍근: 그리고 이 법이 지금 4월 말에 통과되더라도 4개월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기 때문에 검찰의 지금의 수사 역량 가지고 3개월이면 충분히 다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들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죠. 검찰에서는 결국은 그 이후에 공소시효가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1차 수사 이후에 보완 수사라든가 그 이후에 재판의 과정에서도 이걸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그냥 핑계를 대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 먼저 알려야지 그 몇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다 합의돼서 밥상까지 차려놨는데 이것을 다 뒤집어엎는 일이 있어야 되겠냐. 이렇게 저는 뭐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밥상을 뒤집어엎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박홍근: 그런 것이죠. 이건 의장이 중재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 앞에 차려놓은 밥상인데 이걸 며칠 전 가서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엎으려고 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닙니까?

◇주진우: 박병석 국회의장은 뭐라고 하십니까?

◆박홍근: 박병석 의장님은 우선 오늘 제가 오후에 찾아뵙고 오전에는 권성동 대표가 찾아뵀습니다. 의장께서는 우선은 경청하는 입장이셨고요.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주시라. 이런 태도를 취하셨는데 저는 오늘 본인이 언급한 게 있고 또 지난번 이미 공표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의장의 중재안은 최종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렵게 중재안이 도출돼서 양 당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이후에 합의서에 서명까지 마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협상 과정에서 의총에서 부결된 것과는 원천적으로 다른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그 명분을 가지고 이제는 이미 공표한 대로 국민의힘이 약속을 어기고 합의사항을 파기한다면 결국은 본인의 최종 안을 수용한 민주당의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이미 저는 의장의 심중에도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권에서도 고민해달라. 밝혔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박홍근: 저도 정말 말뜻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치권인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를 비롯한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그럴 생각도 없이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나 향후 권력기관 개편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뜻입니까? 오히려 이제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죠. 그러면 국회의장과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의총까지 추인됐으면 그걸 존중하는 것이 행정부 수반이 될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검찰개혁 법안을.

◆박홍근: 저희로서는 국민의힘이 이 합의 내용을 파기한 것인지 아니면 파기를 앞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인지 최종적으로 의장께서 확인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 파기가 공식화 된 거라면 이제는 의장께서 결단하고 그리고 지난번 공표한 대로 행동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서를 쓴 직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서로 합의사항에 입각한 조문을 가지고 법사위에 소위를 가동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저녁에 지금 소위 소집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법사위에서의 법안에 합의사항에 입각한 그 범위에서의 일단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을 밟아나갈 거고요.

◇주진우: 대표님 그러면 민주당의 원래 개혁안입니까? 아니면 중재안 합의안을 가지고 지금.

◆박홍근: 현재는 의장께서도 합의안. 그러니까 본인이 제시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서명, 의총을 통해서 추인 받고 합의서에 서명을 했던 합의안 있지 않습니까? 이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본인도 그런 명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박홍근: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의장께서는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청문회 이제 시작됐는데요. 청문회 들어가서 민주당이 따지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홍근: 물론 당연히 따지고 물을 준비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자료 제출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거든요. 가령 답안지 제출도 안 하면서 100점 주고 합격시켜 달라고 하면 그걸 누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억이나 받은 보수를 무역협회장 당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안 내놓고 있어요. 사생활 보호라고.

◇주진우: 그것도 안 내놨어요?

◆박홍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액 자문료.

◇주진우: 김앤장.

◆박홍근: 그렇습니다. 이건 보나마나 역대급 전관예우고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고문으로 계시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업무활동 내역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이것도 업무상 비밀이라고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말로는 뭐 세무신고가 됐으니까 공개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도 직접 그렇게 해명을 하면서도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특권이나 이권하고 연결되어 있기에 이렇게 한결 같이 자료를 안 내놓는 것인지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어떻게 총리 인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진우: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너무 무리한 자료 제출이다. 너무 많이 내놓으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박홍근: 저는 이건 너무 국민의힘도 아무리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일지라도 감싸안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국민 앞에서는 낱낱이 모든 것을 다 밝혀야 그래야 첫 단추가 제대로 끼이고 그다음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제대로 인선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한덕수 총리의 자료 제출 부분은 제가 봐도 납득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모든 것을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시간을 끌고 인사청문회 기간만 넘기고 나면 결국은 정치적 부담이 야당이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이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얕은 노림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노림수예요? 얕은 노림수를 쓰고 있습니까?

◆박홍근: 저희는 우리가 저쪽에서는 무리하게 인사청문을 통해서 발목을 잡지 않냐 이야기를 하는 건데 국민들께서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한덕수 총리를 지명할 때 그래도 가령 호남 출신이다. 또는 옛날.

◇주진우: 참여정부 출신이다.

◆박홍근: 참여정부 출신이다 이래서 그런 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언론에서 밝혀진 것들도 우리 의원들이 밝힌 것들만 놓고 봐도 어마어마한 그런 사안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눈감고 이런 분을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국민들의 지금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아졌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아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도 또 국회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진우: 지금 상황이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통과 못합니까?

◆박홍근: 최종적으로 저희가 통과 대상이다,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제기된 의혹만으로 과연 국민 눈높이를 저는 넘어설 수 있을지 저는 장담을 할 수 없는 단계다. 그리고 더구나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서울시장 준비는 선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박홍근: 최종적으로 세 후보로 압축이 돼서 100% 국민경선으로 치르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좀 더 원활한 방식으로 후보 결정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각각 역량 있는 후보들인 만큼 이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단독 후보가 정해지면 주민들, 국민들께, 시민들께 이제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그런 일방 독주를 특히 이번에 이런 인사추천에서 드러난 것처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장 상징적인 서울시장에서부터 견제 힘을 달라고 저희는 간곡히 호소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오늘 박지현 비대위원장께서 비리 후보자 정리하려면 조국 전 장관 사과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홍근: 뭐 우리는 우리대로 반성과 쇄신으로 혁신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도 오늘 아마 그런 글을 쓰신 것 같아요. 뭐 몇백 번이고 더 사과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조 전 장관의 진심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당시 국민들도 여러 가지 분노와 좌절은 있었지만 수사 과정과 형량이 과연 공정했는지 정의로웠는지 국민의 어떤 법 감정에는 부합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우리는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하여튼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당의 어떤 사과나 성찰이 부족했다면 그건 우리는 계속 더 해나가고 진정성 있게 국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홍근: 고맙습니다.

◇주진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먼저 인터뷰하고 싶었고요. 계속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어찌됐는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