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시설 철거, 재산권 침해 나쁜 선례…정부, 보상 요구해야”

북한이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남측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철거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철저한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지선·이상근 연구위원은 ‘북한의 금강산지구 남측 시설 철거 의도와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등 여러 지역에 남측 자산이 남아 있는 만큼 금강산이 나쁜 선례가 돼 재산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사과나 보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북한의 책임을 규명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인들이 금강산에 흥미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남한을 배제한 북한의 독자적인 금강산 관광사업의 전망을 어둡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남측 시설 철거로 인해 해외 자본 유치를 좌우하는 국제적 신용 면에서 치명타를 입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향후 보건 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북한 당국이 태도를 바꿔 남한과 협력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남북 교류 재개 가능성을 아예 닫아둬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인 해금강호텔과 골프장 리조트 단지를 일방 철거했으며, 통일부는 이달 들어 두 차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북한의 설명과 관련 협의 재개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Planet Labs P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