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형두 “한덕수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 일체 요구하면서 자료 제출 부실 주장, 민주당 너무 심해”

- 민주당 자료요청 건수..이낙연·정세균·김부겸 요구 때보다 4배
- 부동산 문제 쟁점 안 돼..자료확인 위해 본인동의도 해줘, 불성실 제출은 민주당의 주장
- 민주당이 도덕성 검증 초점 맞춘다면 국민의힘은 능력, 리더십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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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6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


▷ 최경영 : 방금 또 인사 이야기했는데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파행 치달았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보이콧 상황이잖아요.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최형두 국민의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보이콧에 나선 건데 어제 일단 현장 분위기부터 좀.

▶ 최형두 :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했다는 거 자체가 단정적인 표현이고요. 이건 정말 민주당 인사청문위원들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최형두 : 이게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면 자료 요청 건수가 역대. 예컨대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 청문회 때 요구했던 건수보다 4배가량 많습니다.

▷ 최경영 : 4배가량 많다.

▶ 최형두 : 그때 모두 300건 안팎이었는데 지금 1,100건이 넘습니다. 1,100건가량 되고. 이 응답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한덕수 후보자가 공무원이 된 뒤 그러니까 50년 전에 사무관으로 임명된 뒤 봉급명세서 전체. 그다음에 40년 전에 타계하신 선친의 부동산 거래 내역. 그다음에 20년 동안 공항에서 했던 면세품 내역.

▷ 최경영 : 공항에서 했었던? 공항에서 샀던?

▶ 최형두 : 공항에서 샀던 면세품 내역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난 어제 강병원 간사께서 오셔서 부동산원에 보면 본인의 거래내역을 다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못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이분은 평생 1가구 1주택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집을 사고 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쟁점이 되지도 않는데 부동산원에서 본인 동의가 없어서 볼 수 없다고 그래서 본인 동의 해줬습니다. 이런 자료 제출에서도 불성실을 이유로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일 뿐이고요.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또 하나는.

▷ 최경영 : 평생 사고 판 적이 없어요?

▶ 최형두 : 네?

▷ 최경영 : 평생 사고 판 적이 없어요? 다른 아파트나.

▶ 최형두 : 집 한두 채밖에 없죠. 그건 뭐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 확인되고요.

▷ 최경영 : KBS보도에서는 부인이 아파트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팔았었던 게 보도가 됐었는데.

▶ 최형두 : 그건 확인해보면 될 테고요. 어쨌든 집에 이게 지금 임대를 줬던 집이 한 채 있고 그 집을 산 적이 없다고 후보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다 같이 합산되기 때문에.

▷ 최경영 : 제가 착각을 한 건가요?

▶ 최형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검증이 있을 테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역대 총리 후보자 인준청문회가 도입된 뒤에 20일 내에 다 마쳤습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총리가 인준청문회를 마쳐야 그다음 절차들이 다 진행됩니다. 새정부 출범이라는 것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2달 이내에 50일 이내에 촉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부에서나 아무리 여야 양 당 간에 대립이 급격화 되었어도 20일 딱 한 번은 21일째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하는 시간은 별도의 문제고. 표결까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어느 경우든 표결을 위해서든 또는 청문보고 채택을 위해서건 또 후속 인사를 위해서건 모두 20일 내에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일. 그래서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민주당이 당초 우리는 21일쯤 하자고 했는데 마지막 날 하자고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양일간 잡았던 것이고 그리고 증인들을 다 바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증인을 출석하라고 요청서를 보냈던 것이고. TV 생중계도 다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그걸 돌연 하루 전날 밤에 이렇게 미뤄버리면 총리 청문회 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팩트 확인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KBS 취재 결과 제가 했던 말은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부인 최 씨 명의로 여의도 삼보아파트 28평, 24평을 잇달아 2채를 매수를 했었고요.

▶ 최형두 : 언제였죠, 그게?

▷ 최경영 : 후보자가 30살에 역삼동 33평을 강남 입성했고 하버드 유학 시기에 34살 압구정 현대아파트 48평 매수. KBS 단독 보도로 나갔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 최형두 :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건 그리고 그렇게 확인이 된다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동산원에 그래서 또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만일 그게 후보자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은 별도의 문제고 심각한 문제죠.

▷ 최경영 : 맞습니다.

▶ 최형두 : 그런 부분은 저희가 따지겠습니다. 따지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보자가 지금 강북에 집 한 채. 그 한 채 이외에는 임대를 주고 다른 집에 살고 외국 근무를 하고 했었지 그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들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건 그 문제 차이가 있다면 그걸 검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원에 이제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민주당 청문위원들로서는 그걸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간절히 정말 호소합니다. 와서 이제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정말 따져 물어야죠.

▷ 최경영 :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주장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일부 주장 중에 김앤장 활동 내역이랄지 후보자 배우자의 그림 판매 내역 이런 거는 국민들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 최형두 : 그림 판매 내역에 대해서는 이게 그림 판매 내역이 왜 드러나냐 하면 다 세무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신고를 했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군요.

▶ 최형두 :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몰랐겠죠. 그림 판매 내역이 후보자, 배우자의 세금 신고 내역이 있으니까 나온 것이고. 만일 후보자가 배우자가 그 신고 내역 이외에 뭘 팔았다고 그런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팔고서 그걸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후보자가 서울대 미대를 나오고 나름 중견 작가로서는 미술 쪽에서는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을 남편이 가족이 공직을 하니까 그림을 그렸지만 일체 판매를 하지 않았고요. 그런 점은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일 밝히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다면 그건 따져물으면 되고 지금 그 그림이 거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본인이 신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일정이 민주당이 생각을 하는 일정.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이렇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 한다고 여기에 어떤 있는 정치적인 계산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

▶ 최형두 : 저희가 잘 계산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파행시키면 새정부 출범에 막대한 차질이 이제 생깁니다. 왜냐하면 원래 대통령 취임 전에 총리 후보자가 확정이 돼서 총리 실장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장하고 이 내각을 새롭게 꾸리기 위한 지금 더욱이 책임총리제를 하겠다고 당선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조차도 한덕수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서 장관을 임명을 했고. 후속 장관들도 차관 임명권을 다 가지도록 해서 부처와 내각이 총리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려놨기 때문에 이게 이전 정부랑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마쳐줘야 하는데 그 자체에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그 자체를 파행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제출만 보더라도 지금 자료 제출은 없습니다. 1,100건에 가까운 자료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했고 과거에 정세균 총리 당시 후보자 당시에는 제출이 한 50% 조금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청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분이 여러 차례 청문회를 거친 분입니다. 특히 국무총리로서 노무현 정부 당시, 참여정부 당시 국무총리를 하실 때는 저희 당도 혹독하게 검증을 했고요. 그래서 또 그동안에 예컨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 일체를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참여정부라는 것은 민주당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민주당 정부 당시 회의록이 왜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걸 왜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하면서 그걸 이유로 자료 제출 부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은 새정부 출범을 위해서 또 새정부가 당면한 어찌됐거나 정부가 국민들이 선택한 정부이고 또 국회 내 제1당인 사실 책임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함께 이끌어주셔야 될 정부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새정부는 물가, 금리 또 환율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 국내외적인 새로운 통상 환경.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이런 거 등등에서 굉장히 이른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 온다는 퍼펙트스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부채도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새로 국가 부채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 최경영 : 의원님 한 2가지 정도 질문이 남아 있어서 지금 시간은 없고. 제가 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혹시 장관 후보의 낙마.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나요? 혹시 국민의힘이 그게 또는 민주당이 연계돼서 국민의힘의 간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 최형두 : 그게 외부에서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건 전부 개별 사안입니다.

▷ 최경영 : 개별 사안이다.

▶ 최형두 : 네. 저희 청문위원들도 여야 청문위원들도 되면 무조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취지의 요점은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저희들은 민주당 총리 당시에 도덕성 검증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른바 능력 검증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의 위기와 이런 도전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거나 그걸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능력 검증을 할 것이고요. 리더십 검증을 할 것이고.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도 민주당의 주로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희들도 심각한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새롭게 새정부가 구성하고 있는 각 부처의 이런 현안, 도전, 과제 이것들을 당신이 충분하게 할 수 있나. 후보자 당신이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느냐를 주로 따져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개별적으로 관심이 다른 사안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을 이기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을 이기는 국민의힘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여야 모두 다 국민들의 여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