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측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한 게 윤 당선인 탄생 배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전날 방송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화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본질을 생각해보면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이 중도사퇴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지난 시절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국세청 등 정부 부처의 모든 권력기관을 통해 상대 진영을 압박하고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데 국민께서 상당한 피로감을 갖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탄생한 배경도 바로 그 때문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 ‘참 아이러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검찰총장을 했던 분(윤 당선인)이 야당 후보가 돼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른 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건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가야 할 방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은 정치권 기득권 수호나 정치 범죄 성역화를 위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서두를 일은 아니고 국민과 민생을 지켜야 할 충실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법은 국가의 기본 통치 원리이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라며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법치의 근간,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국민께서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과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당선인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는데, 현재 입장과 달라진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 당선인 입장은 항상 일관됐다”며 “국민의 민생과 국익, 국민 권익을 지키는 데 헌법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윤 당선인, 권성동에게 중재안 합의 당일 보고 받아”

배 대변인은 또 지난 22일, 여야가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을 합의할 때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10여 일 뒤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정국을 운영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 상황을 몰랐다고 하면 안 될 일”이라며 “상황은 확인하고 청취하고 있었고, 중재안이 합의된 당일 부산에서 민생 일정 때 전화 통화로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의 과정과 결정,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잘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사전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는데도, 중재안이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는 “윤 당선인이 국회 합의 사항을 미리 결정했다는 전제는 아니”라면서 “국회 상황을 향후 집권 여당이 될 원내대표로부터 보고받은 것이지, 어떤 개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은 청와대의 뒷처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며 “국회도 청와대의 거수기를 하는 흥신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과 국회에서 국민의 말씀을 듣고 정확히 여론을 파악해 지금 같은 합의안 재논의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인수위를 방문해 윤 당선인과 얘기를 나눴다”면서도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배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오늘 오전,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도로 건설 현장에 방문한다”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방균형발전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수위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