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 이틀째 심사…물밑 조율도

입력 2022.04.26 (12:02) 수정 2022.04.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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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중재안을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논의를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며 법안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물밑 협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놓고, 여야가 오늘 오후 다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갑니다.

앞서 어젯밤 열린 소위는 별다른 결론 없이 두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라 8개 항목에 걸친 법률안 조문을 심사했는데,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일단 산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와 공직자 범죄 수사의 경우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재논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정치 야합', '셀프 방탄법'이라는 국민 지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없이 수정해 공직자 선거 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재협상안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중재안 법안 처리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안에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 심사를 끝내고, 이르면 내일 본회의까지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깔려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입법부의 최종 결정을 당선인 의중만으로 파기한다면 국회를 거수기 삼은 수십 년 전의 독재 정치로 후퇴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중재안 합의를 이끌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해법 모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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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 이틀째 심사…물밑 조율도
    • 입력 2022-04-26 12:02:26
    • 수정2022-04-26 1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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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중재안을 놓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논의를 거듭 촉구했고,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며 법안 강행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물밑 협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중재안을 놓고, 여야가 오늘 오후 다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갑니다.

앞서 어젯밤 열린 소위는 별다른 결론 없이 두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따라 8개 항목에 걸친 법률안 조문을 심사했는데,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일단 산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와 공직자 범죄 수사의 경우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재논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정치 야합', '셀프 방탄법'이라는 국민 지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없이 수정해 공직자 선거 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재협상안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중재안 법안 처리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안에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 심사를 끝내고, 이르면 내일 본회의까지 열어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이 깔려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입법부의 최종 결정을 당선인 의중만으로 파기한다면 국회를 거수기 삼은 수십 년 전의 독재 정치로 후퇴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중재안 합의를 이끌었던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해법 모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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