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론스타 의혹에 “국익 최우선에 두고 원칙 따라 최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론스타 의혹과 관련해 “항상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공무원 재직 시절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및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제기 등 모든 과정과 연관돼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한 차례 HSBC 매각 시도에 실패한 뒤 2011년 하나금융에 매각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해 HSBC 등에 대한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 11월 ISDS 중재를 제기했고, 현재 선고를 앞둔 상태입니다.

추 후보자는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이었고, 시민단체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추 후보자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로 인정해 묵인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또 추 후보자가 2011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도왔고, 론스타의 ISDS 제기 이후 재정경제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론스타 ISDS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할 때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해 추 후보자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가 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확인하고 예외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2012년 1월 27일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의 하나금융지주 인수에 대한 최종승인 당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당시 시점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와 같은 정부 공식 입장과 견해를 같이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