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신용현 “尹 병사 월급 200만 원 의지 강해…1기 신도시는 특별법 검토”

-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으로 소요 시간 획기적 단출 가능, 과정서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할 것
- 尹,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지켜야 한다는 의지 강해, 곧 확정돼 발표할 것
- 총리나 장관 후보자, 개혁적 마인드나 전문성 기준 삼아야, 도덕성 잣대만 들이대는 건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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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7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신용현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


▷ 최경영 : 대통령직 인수위가 ‘공정, 상식, 실용’이라는 국정 운영 원칙하에 110개 국정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신용현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용현 : 안녕하십니까? 신용현입니다.

▷ 최경영 : 대변인님 ‘공정, 상식, 실용’ 이거는 잠정 확정된 건가요?

▶ 신용현 : 거의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거의 확정됐다.

▶ 신용현 : 발표만 아직 정식으로 안 된 거고요.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어떤 의미일까요? 공정, 상식은 충분히 말씀을 해 오셨고.

▶ 신용현 : 그러니까 이게, 국정 운영 원칙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새 정부에서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당선인의 의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국민들이 제일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이 들어 있고 또 하나 실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민생을 챙기는 거잖아요. 경제적 환경도 안 좋고 또 앞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 때문에 민생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생을 먼저 챙긴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취임식이 다음 달 10일인데요. 준비는 잘돼 가고 있습니까? 청와대 개방 행사도 연다는데.

▶ 신용현 : 네.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6대 국정 목표도 정해졌고 그것도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이 안에 약간의 어떤 뭐랄까요, 의미가 담겨 있군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거는 민간 주도를 확실히 하겠다.

▶ 신용현 : 네,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약간 다른 워딩이 보이네요, 보니까.

▶ 신용현 :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정 목표를 만들 때 윤석열 정부가 의도하는 바대로 집어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해 주신 2가지 외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그리고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렇게 6가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이게 4대 기본 부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본 부문의 이번의 특징이 미래하고 지방시대그것을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 쪽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과학기술이라든지 창의 교육, 탄소중립 문제 그리고 청년 문제 이런 걸 묶어서 미래 지향적인 어젠다를 설정한 거를 미래 분야로 넣었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지방시대라는 걸 추가한 건데요. 이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방시대는 사실은 굉장히 큰 어젠다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김병준 위원장님이 오늘 발표를 하실 건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을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의제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가면서 또 의견 수렴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전향적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자 그런 의미로 지방시대가 별도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1 그러니까 6대라기보다는 5+1 이렇게 갈 것 같아요.

▷ 최경영 : 서로 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용현 : 네, 네. 굉장히 좋은 안들이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큰 어젠다들이 많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오면서 차근차근 잘 이행됐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이, 특히 서울하고 수도권 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가 관심인 것 같아요.

▶ 신용현 :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해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순차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이게 그 워딩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워딩들이거든요, 순차적인 재건축은. 그래서 관련해서 재건축을 빨리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반발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입장, 워딩이 약간 바뀌었어요.

▶ 신용현 : 이걸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말 한 마디, 한 마디 나올 때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뭐라 그러나요, 파급 효과가.

▷ 최경영 : 그렇죠.

▶ 신용현 : 아니면 생각하시는 게 너무 급속하게 전에서부터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생각을, 더 크게 상상을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저희 인수위의 정확한 입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당선인 공약대로 추진한다는 게 정확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선인께서 공약에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조속한 정비사업을 하고 특별법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수위가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언론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될 거다 그래서 새 정부 내에서는 첫 삽도 못 뜰 거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온 걸 봤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특별법 같은 것으로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포함해서 재정비 관련 공약 이해를 위한 준비를 부동산TF가 하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최경영 : 공약 말씀, 공약대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게 세전 20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원래 병사 월급은 세금이 없는데 무슨 세전 200만 원이냐. 세금 떼고 나면 그러면 얼마라는 얘기냐, 뭐 이런.

▶ 신용현 : 그러니까 이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요. 아직도 확정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것에 대해서 당선인이 공약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의지가 무지무지하게 강하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 같은 것 때문에 처음에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인데 어떻게든지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어느 정도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고 구체적인 그런 것은 외교안보분과하고 기획조정분과, 경제1분과가 합의하고 있어서 곧 확정돼서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사실은 대변인님도 장관 후보 물망에 강력하게 올랐는데.

▶ 신용현 : 그냥 언론에서만 그랬죠. 저는 아닌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장관 후보자들 지금 인선하고 나서 굉장히 논란이 많단 말이죠. 인수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신용현 : 뭐 이게 인수위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청문회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박홍근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검증 잣대 중의 하나인 건 맞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봐야 할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총리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개혁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도 조금 봐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한 편으로만, 도덕성, 의혹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쏠려 있는 게 저는 옛날부터 조금 불만이었고요. 물론 기본적인 것들 검증은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거하고 어떤 정책적인 측면하고 조금 균형을 잡아서 청문회가 진행되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최경영 : 올 10일이 취임식이니까요. 임기가 지금 인수위원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남은 기간의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인수위?

▶ 신용현 :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5월 10일에 취임식이기 때문에 5월 9일까지지만 아마 그전에 해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겠죠, 그러겠죠.

▶ 신용현 : 그래서 국정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과정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국정과제를 어떻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신용현 : 그래서 그 이행 계획을 그때까지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예산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지지거든요. 그래서 인수위가 마련된 방안에 대해서 홍보를 잘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새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과제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신용현 : 네,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

▷ 최경영 : 고맙습니다. 신용현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이었습니다.

▶ 신용현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