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부담 전가…“준공영제 개선 필요”

입력 2022.04.27 (10:39) 수정 2022.04.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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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대구 시내버스 특성상 이런 일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는 지난 2006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구와 서울, 부산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료 환승이 시행되는 등 공공성은 높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계속 늘고 경영 효율성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시내버스 지원금은 도입 첫 해 413억 원에서 지난해는 5배 가까이 증가한 천9백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지원금만 1조 5천억 원이 넘지만, 도시철도와의 노선 중복, 배차 간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승객 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입니다.

2011년 2억 9천42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1억 7천409만 명으로, 1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구시가 적자를 보전해주다보니 버스 운송사업자는 승객을 늘리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그게(승객 증가 수익)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서비스 개선과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할 텐데 준공영제 체계 하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진기/계명대학교 교통공학전공 교수 : "(준공영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를 공영제로, 특히 오지노선이라든지 실제로 버스 회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특정 노선들을 일부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당장 노사 갈등은 봉합했지만 만성화된 적자를 해결하고 서비스질은 높여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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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에 부담 전가…“준공영제 개선 필요”
    • 입력 2022-04-27 10:39:20
    • 수정2022-04-27 11:16:54
    930뉴스(대구)
[앵커]

대구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대구 시내버스 특성상 이런 일이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는 지난 2006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구와 서울, 부산 등에서 시행 중입니다.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료 환승이 시행되는 등 공공성은 높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계속 늘고 경영 효율성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시내버스 지원금은 도입 첫 해 413억 원에서 지난해는 5배 가까이 증가한 천9백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지원금만 1조 5천억 원이 넘지만, 도시철도와의 노선 중복, 배차 간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승객 수는 오히려 감소 추세입니다.

2011년 2억 9천42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1억 7천409만 명으로, 1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구시가 적자를 보전해주다보니 버스 운송사업자는 승객을 늘리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그게(승객 증가 수익)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서비스 개선과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할 텐데 준공영제 체계 하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진기/계명대학교 교통공학전공 교수 : "(준공영제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를 공영제로, 특히 오지노선이라든지 실제로 버스 회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특정 노선들을 일부 공영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당장 노사 갈등은 봉합했지만 만성화된 적자를 해결하고 서비스질은 높여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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