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수사권 폐지’ 국민투표 제안에 “반헌법적 발상”

입력 2022.04.27 (17:17) 수정 2022.04.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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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제안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7일) 당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알고있는 헌법은 무슨 달나라 헌법이냐”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투표 제안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당선인 측과 인수위의 모든 초점이 온통 지방선거 유불리에만 사로잡혀 협치를 부정하는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자는 논의가 인수위 차원에서 있나본데 참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면서 “국민투표는 통일·외교·국가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 투표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고 하는 것이 국가 안위 문제나 외교통일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법 공부를 많이 한 분들께서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꿋꿋하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 해내자”고 당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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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찰 수사권 폐지’ 국민투표 제안에 “반헌법적 발상”
    • 입력 2022-04-27 17:17:07
    • 수정2022-04-27 17:18:41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제안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7일) 당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알고있는 헌법은 무슨 달나라 헌법이냐”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투표 제안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당선인 측과 인수위의 모든 초점이 온통 지방선거 유불리에만 사로잡혀 협치를 부정하는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하자는 논의가 인수위 차원에서 있나본데 참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면서 “국민투표는 통일·외교·국가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 투표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검찰 제도를 제대로 바꿔내자고 하는 것이 국가 안위 문제나 외교통일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법 공부를 많이 한 분들께서 법을 가지고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꿋꿋하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 해내자”고 당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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