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측,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에 “국민투표 부칠 것”

[앵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월 하순 쯤에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윤 당선인 측이 밝힌 국민투표, 구체적인 계획이 뭐고,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 당선인 취임 뒤,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비서실 간부 회의를 했는데, 윤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라는 제안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6.1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럼 참모진의 국민투표 추진 건의에 대한 윤 당선인의 반응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투표 실시에 따른 정치적 파장과 실익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선관위에선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했습니다.

이 점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아침 출근길에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 관련 질문을 받자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말을 아낀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 종합방역 대책 발표에 나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할지를 다음 달 하순쯤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1만 명 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고 백신 이상 반응 의료비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 대책은 내일(2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대통령 취임준비위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식 만찬 장소가 신라 호텔로 결정된 것을 놓고 '호화 파티' 아니냐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선 "청와대 영빈관 사용 때보다 50만 원이 더 들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