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인 사건’ 마약범죄 보완수사 미진…“범죄 증발”

검찰이 동거녀 살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마약 관련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경찰이 국과수 모발 감정 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개월 간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추가 기소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사례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앞서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31살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홉 달가량 함께 살던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 당시 검찰은 김 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돼 해당 부분을 경찰에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는데,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사건을 보완수사 하던 지난해 12월, 김 씨의 모발과 피해자의 부검에서 마약류가 검출됐고 김 씨가 투약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마약 투약 혐의를 보완수사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난 어제까지도 경찰이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