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시민 열망 걷어차”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일부 광역시도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무산된데 대해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걷어차 버린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어제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4인 선거구 획정을 무시한 채 2인 선거구 쪼개기 안을 의결했다”면서 “무려 10곳 중 9곳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정치개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고작 열흘 만에 합의 정신을 완전히 뒤집어엎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회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이 다수인 대구시의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주장했던 민주당은 당론에 역행하는 도의회들의 행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1 지방선거에선 전국 11곳의 선거구에서 기초의원이 3~5명까지 선출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범 실시 지역 11곳 외에도 시도별 획정위원회와 광역시도의회의 결정에 따라 4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다당제 정치 개혁의 취지를 반영해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