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법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마지막 기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MBC 본부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며 언론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28일) 성명을 내,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이 이름을 올려 발의한 언론개혁법안에 대해 “정권 교체를 앞둔 지금에야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이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본부도 어제 성명을 통해 “이번이 정치적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KBS·EBS 이사회,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등을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사장 임명을 위해서는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습니다.

KBS·MBC노조는 각각 ‘진일보한 법안’,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노조는 운영위원 선임에 국회 추천을 명문화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입김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과 독립성이 보장된 공영방송이 되고자 하는 염원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노조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최소한의 제도 마련을 막는 행위는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의도다.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