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련자 2명에 징역형 선고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한 자원봉사자들을 시립 도서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캠프 핵심 관계자와 전 성남시청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오늘(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캠프 전 상황실장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성남시청 전 인사담당 과장 전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전 씨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실하게 채용절차를 준비한 다른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했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직접 이익을 얻거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 없이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자료조사원으로 합격하자 사전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씨 등은 자원봉사자들의 응시번호를 면접관들에게 미리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졌습니다.

은 시장의 비서관을 지낸 이 모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현도서관 등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낸 뒤 본격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부정채용 관여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은 시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일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