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 추경 통과 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입력 2022.04.28 (19:03) 수정 2022.04.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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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범 뒤 추경이 통과하는 즉시, 소상공인과 소기업 550여만 곳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민 기자, 인수위가 밝힌 지원 대책, 자세히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손실 보상책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이 통과하는 즉시, 소상공인과 소기업 550여만 곳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년간의 손실을 100% 보상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금 액수는 추경 발표 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으로 추계됐는데,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여행업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현금 지원뿐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환하고, 특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장 3개월 연장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국회에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논란이 뜨거운데, 이와 관련해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기자]

네, 장제원 비서실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불가하다는 선관위에 대해 "월권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렵지 않다며, 국회 다수인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이유로 국민투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첫 당정협의회도 열렸습니다.

양측은 새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최종 조율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을 준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윤석열 당선인을 만난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오늘은 안철수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슈바프 회장은 "윤 당선인이 올해 다보스포럼에 특사를 보내는걸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다보스포럼에 한국의 재계 인사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전과 충남 지역 4개 도시를 방문한 윤 당선인은 내일은 충북 지역을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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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새 정부 추경 통과 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 입력 2022-04-28 19:03:28
    • 수정2022-04-28 19: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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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범 뒤 추경이 통과하는 즉시, 소상공인과 소기업 550여만 곳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요.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유민 기자, 인수위가 밝힌 지원 대책, 자세히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손실 보상책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이 통과하는 즉시, 소상공인과 소기업 550여만 곳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년간의 손실을 100% 보상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금 액수는 추경 발표 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으로 추계됐는데,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여행업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졌던 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인수위는 현금 지원뿐 아니라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환하고, 특례 자금을 지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장 3개월 연장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국회에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논란이 뜨거운데, 이와 관련해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기자]

네, 장제원 비서실장은 '검찰청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불가하다는 선관위에 대해 "월권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법 입법이 어렵지 않다며, 국회 다수인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이유로 국민투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첫 당정협의회도 열렸습니다.

양측은 새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를 최종 조율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을 준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윤석열 당선인을 만난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오늘은 안철수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슈바프 회장은 "윤 당선인이 올해 다보스포럼에 특사를 보내는걸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다보스포럼에 한국의 재계 인사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전과 충남 지역 4개 도시를 방문한 윤 당선인은 내일은 충북 지역을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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