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저지 무제한토론 종료…30일 처리 전망
입력 2022.04.28 (19:08)
수정 2022.04.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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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모레(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는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어젯밤 자정 끝났습니다.
4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른 자동 종료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여야 의원 4명이 나서 7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검찰선진화입니까? 그리고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끼는게 어떻게 선진화입니까?"]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레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부쳐지는데, 민주당이 171석인 만큼 통과가 예상됩니다.
또 다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그 직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정해 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시킨 뒤, 다음 달 3일 다시 임시회를 열어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됩니다.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되는데,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모레(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는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어젯밤 자정 끝났습니다.
4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른 자동 종료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여야 의원 4명이 나서 7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검찰선진화입니까? 그리고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끼는게 어떻게 선진화입니까?"]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레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부쳐지는데, 민주당이 171석인 만큼 통과가 예상됩니다.
또 다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그 직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정해 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시킨 뒤, 다음 달 3일 다시 임시회를 열어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됩니다.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되는데,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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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28 19:08:04
- 수정2022-04-28 19:16:09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net/2022/04/28/50_5451376.jpg)
[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모레(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는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어젯밤 자정 끝났습니다.
4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른 자동 종료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여야 의원 4명이 나서 7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검찰선진화입니까? 그리고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끼는게 어떻게 선진화입니까?"]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레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부쳐지는데, 민주당이 171석인 만큼 통과가 예상됩니다.
또 다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그 직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정해 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시킨 뒤, 다음 달 3일 다시 임시회를 열어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됩니다.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되는데,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모레(3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까지는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어젯밤 자정 끝났습니다.
4월 임시국회 종료에 따른 자동 종료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여야 의원 4명이 나서 7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어떻게 검찰선진화입니까? 그리고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끼는게 어떻게 선진화입니까?"]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수사는 민주적으로 통제받아야 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 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모레 소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에 부쳐지는데, 민주당이 171석인 만큼 통과가 예상됩니다.
또 다른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그 직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정해 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시킨 뒤, 다음 달 3일 다시 임시회를 열어 형사소송법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됩니다.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되는데,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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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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