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소상공인 피해 차등 지급…손실 54조 추산

[앵커]

새 정부의 1호 공약,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이 나왔습니다.

5백만 곳 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추려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는 건데 소상공인 단체는 소급 적용이 빠졌다, 민주당은 공약 파기다..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수위가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 규모는 54조 원 정돕니다.

551만 개 업체가 2019년 대비 20년과 21년에 입은 손실액이란 겁니다.

인수위는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지급할 거라고 했는데 최대 600만 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이런 숫자를 계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현 정부가) 왜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았는지 저도 잘 이해 안 갑니다. 이게 제일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 비율인 보정률을 100%로 올리고 분기별 50만 원인 지급 하한액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금융과 세제 지원안도 제시했습니다.

부실 채무는 조정하고 고금리의 2금융권 대출은 은행 대출로 전환하겠다, 세액 공제 한도를 올리고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인수위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상윤/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정책지원단장 : "(자료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행정 부담이나 그 자료들이 굉장히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확인이 어렵고..."]

그러나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을 포기했다며 당선 즉시 최대 천만 원을 준다던 말도 파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도 소급 적용이 빠졌고 6백만 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했지만 차등 지급안을 내놨다며 현 정부안보다 퇴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