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심사위원장, 심사 직전 지침 변경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제주도 공무원이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KBS 취재 결과, 당초 지침에는 심사위에서 공무원을 제외하도록 돼 있었는데, 심사 직전에 제주도가 이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0년 1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민간 사업자 선정 심사를 위해 열린 제안심사위원회.

당시 공무원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음성변조/2020년 1월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 "위원님 중에 한 분을 위원장님으로 선임해서 평가를 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특례사업이 생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KBS 취재 결과, 당초 제주도 지침에는 심사위원회 구성 때 전·현직 공무원은 제외하도록 돼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2019년 12월 제주도가 확정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 구성·평가계획 지침입니다.

민간특례사업과 관련이 있는 도시공원,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8개 위원회의 80명으로 인력 풀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전문분야 외 위원과 민간기업 종사자, 그리고 전·현직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 심사위원 15명 가운데 공무원인 위원장 A 씨와 원희룡 지사 정책보좌관이었던 B 씨 등 2명은 위원회에서 빠졌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심사 직전에 이 지침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지침 14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심사 직전 지침을 변경해 원희룡 지사의 입김이 닿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 배치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오섭/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청문회에서) 민간 사업자의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됐었는지, 혹여 특혜 의혹은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 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 심사위 구성을 담당했던 부서에서 지침을 변경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