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활동 소홀”…경북도의원 입법 실적 전국 ‘꼴찌’

입력 2022.04.28 (21:43) 수정 2022.04.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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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표가 공개됐는데, 경북도의원들이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민을 대표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본연의 의무조차 소홀히하고 있는 셈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의원별 연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를 분석했는데, 경북도는 1.62건으로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수준인 2.99건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6.51건인 세종시.

특히 경북도는 의원 정수가 세종시에 비해 3배나 많지만, 발의 건수는 4분의 1에 그쳤습니다.

특히 조례를 한 해 평균 한 건 미만으로 발의한 의원 역시 경북 1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연평균 1건 미만 발의 경북도의원 A/음성변조 : "(조례안 제정에) 전부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발의할 때 신중하게 해서 하는 편인데 저는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연평균 1건 미만 발의 경북도의원 B/음성변조 : "저희 지역이 바닷가 지역이고... 의정 활동이 다른 분들에 비해 조금 저조했던 편입니다.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도 (초선 의원에게) 양보를 많이 한 편이고."]

또 대구시의원의 연평균 발의 건수는 3.26건으로 중위권을 겨우 지켰고, 한 해 평균 한 건 미만을 발의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채장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특정한 정당의 지배가 장기화되고 의원들은 공천이 당선으로 바로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에서 당을 바라보게 되고, 유권자들과의 긴장 관계는 서서히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은 계속 커지는 만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엄중하고 현명한 심판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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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활동 소홀”…경북도의원 입법 실적 전국 ‘꼴찌’
    • 입력 2022-04-28 21:43:15
    • 수정2022-04-28 22:10:45
    뉴스9(대구)
[앵커]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 성적표가 공개됐는데, 경북도의원들이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민을 대표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 본연의 의무조차 소홀히하고 있는 셈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의원별 연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를 분석했는데, 경북도는 1.62건으로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 수준인 2.99건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6.51건인 세종시.

특히 경북도는 의원 정수가 세종시에 비해 3배나 많지만, 발의 건수는 4분의 1에 그쳤습니다.

특히 조례를 한 해 평균 한 건 미만으로 발의한 의원 역시 경북 1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연평균 1건 미만 발의 경북도의원 A/음성변조 : "(조례안 제정에) 전부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를 발의할 때 신중하게 해서 하는 편인데 저는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연평균 1건 미만 발의 경북도의원 B/음성변조 : "저희 지역이 바닷가 지역이고... 의정 활동이 다른 분들에 비해 조금 저조했던 편입니다.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도 (초선 의원에게) 양보를 많이 한 편이고."]

또 대구시의원의 연평균 발의 건수는 3.26건으로 중위권을 겨우 지켰고, 한 해 평균 한 건 미만을 발의한 의원은 없었습니다.

[채장수/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특정한 정당의 지배가 장기화되고 의원들은 공천이 당선으로 바로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에서 당을 바라보게 되고, 유권자들과의 긴장 관계는 서서히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은 계속 커지는 만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엄중하고 현명한 심판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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