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5살 어린이 학대 어머니·외할머니 징역형 확정

5살 어린이를 1년 넘게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어머니 29살 이 모 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할머니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2021년) 3월까지 5살 난 딸이자 손녀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