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법적 회의 방해”…국힘 “입법 폭거 자행”

입력 2022.05.01 (21:07) 수정 2022.05.0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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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두 개의 법안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은 어제(30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두 번째 법안이 모레(3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무회의가 같은 날 잡혀 있어서, 이걸 늦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지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의 이른바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어제 본회의, 표결을 늦추려는 두번째 무제한 토론은 회기 종료와 함께 7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토론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여야는 충돌 책임을 서로에게 넘기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징계를,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국회법상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구둣발로 짓밟히고 한,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명백한 진상조사와…."]

어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마지막 변수는 국무회의입니다.

같은 날 잡혀 있기 때문에 국회 표결 시간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국무회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비대위원장 :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과 꼼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겐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 시간은 국회 상황에 달렸다"고 밝혔는데, 시간을 오후로 늦추거나, 날짜를 옮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번 주 새 정부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여야 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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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불법적 회의 방해”…국힘 “입법 폭거 자행”
    • 입력 2022-05-01 21:07:27
    • 수정2022-05-02 0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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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두 개의 법안 가운데 첫 번째 법안은 어제(30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두 번째 법안이 모레(3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무회의가 같은 날 잡혀 있어서, 이걸 늦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야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지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의 이른바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된 어제 본회의, 표결을 늦추려는 두번째 무제한 토론은 회기 종료와 함께 7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토론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여야는 충돌 책임을 서로에게 넘기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징계를, 국민의힘은 진상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국회법상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구둣발로 짓밟히고 한,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제 명백한 진상조사와…."]

어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마지막 변수는 국무회의입니다.

같은 날 잡혀 있기 때문에 국회 표결 시간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국무회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비대위원장 :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만,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편법과 꼼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겐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 악법 강행처리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 시간은 국회 상황에 달렸다"고 밝혔는데, 시간을 오후로 늦추거나, 날짜를 옮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번 주 새 정부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어, 여야 간 극한 대치는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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