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검찰, 경찰 역할 축소·왜곡 유감”
입력 2022.05.02 (19:12)
수정 2022.05.0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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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상정을 앞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경찰은 지금까지도 기관 간 권한의 분산을 위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개정 이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견제 통제 장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제 경찰 수사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상정을 앞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경찰은 지금까지도 기관 간 권한의 분산을 위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개정 이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견제 통제 장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제 경찰 수사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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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검찰, 경찰 역할 축소·왜곡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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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02 19:12:06
- 수정2022-05-02 19:53:49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상정을 앞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경찰은 지금까지도 기관 간 권한의 분산을 위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개정 이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견제 통제 장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제 경찰 수사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상정을 앞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경찰은 지금까지도 기관 간 권한의 분산을 위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개정 이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권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견제 통제 장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제 경찰 수사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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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연 기자 y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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