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전라선 고속화사업, “예타면제 필요”

[앵커]

KTX 전라선 고속화사업이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는데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운행을 시작한 KTX 전라선.

하지만, 익산역과 전남 여수역 사이 백80킬로미터 구간은 곡선구간이 많고, 고속철 전용 철도가 깔리지 않아 저속철로 악명이 높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라선 고속화를 사업을 반영하고,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권민호/전라북도 공항하천과장 :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사업 추진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상 1년에서 1년 10개월까지 소요될 것으로..."]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교통기반 구축인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의 시각이 아닌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 자체가 후순위로 밀려 2030년에나 착공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KTX 전라선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윱니다.

지난 2019년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KTX 남부내륙선도 경제성은 낮지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가 면제된 사례도 있습니다.

[윤방섭/전주상공회의소 회장 : "전라선 고속화사업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전라권의 9개 상공회의소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고속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KTX 전라선이 저속철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