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종료
입력 2022.05.03 (07:01)
수정 2022.05.0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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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두 번째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늘(3일) 오전 이뤄집니다.
여야는 지난 주말 첫 법안 처리 때 불거진 충돌 상황을 두고서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두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국가 수사 역량이 전문화, 고도화되면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 편의와 인권은 증진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압박에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이 청와대 앞에 집결해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주말, 본회의 직전 빚어진 충돌의 여파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국회의장을 둘러싼 경위들은 구둣발로 동료 의원들을 마구 걷어찼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권을 위해서는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 무시하는 조폭 국회,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한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 의원 6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두 번째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늘(3일) 오전 이뤄집니다.
여야는 지난 주말 첫 법안 처리 때 불거진 충돌 상황을 두고서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두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국가 수사 역량이 전문화, 고도화되면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 편의와 인권은 증진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압박에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이 청와대 앞에 집결해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주말, 본회의 직전 빚어진 충돌의 여파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국회의장을 둘러싼 경위들은 구둣발로 동료 의원들을 마구 걷어찼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권을 위해서는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 무시하는 조폭 국회,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한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 의원 6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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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회 본회의…‘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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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5-03 07:40:40
[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두 번째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늘(3일) 오전 이뤄집니다.
여야는 지난 주말 첫 법안 처리 때 불거진 충돌 상황을 두고서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두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국가 수사 역량이 전문화, 고도화되면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 편의와 인권은 증진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압박에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이 청와대 앞에 집결해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주말, 본회의 직전 빚어진 충돌의 여파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국회의장을 둘러싼 경위들은 구둣발로 동료 의원들을 마구 걷어찼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권을 위해서는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 무시하는 조폭 국회,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한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 의원 6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두 번째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늘(3일) 오전 이뤄집니다.
여야는 지난 주말 첫 법안 처리 때 불거진 충돌 상황을 두고서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두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국가 수사 역량이 전문화, 고도화되면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 편의와 인권은 증진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압박에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이 청와대 앞에 집결해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주말, 본회의 직전 빚어진 충돌의 여파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국회의장을 둘러싼 경위들은 구둣발로 동료 의원들을 마구 걷어찼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권을 위해서는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 무시하는 조폭 국회,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한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 의원 6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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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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