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종료

입력 2022.05.03 (07:01) 수정 2022.05.03 (07: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두 번째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늘(3일) 오전 이뤄집니다.

여야는 지난 주말 첫 법안 처리 때 불거진 충돌 상황을 두고서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두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국가 수사 역량이 전문화, 고도화되면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 편의와 인권은 증진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압박에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이 청와대 앞에 집결해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주말, 본회의 직전 빚어진 충돌의 여파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국회의장을 둘러싼 경위들은 구둣발로 동료 의원들을 마구 걷어찼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권을 위해서는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 무시하는 조폭 국회,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한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 의원 6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 국회 본회의…‘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 종료
    • 입력 2022-05-03 07:01:26
    • 수정2022-05-03 07:40:40
    뉴스광장
[앵커]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두 번째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늘(3일) 오전 이뤄집니다.

여야는 지난 주말 첫 법안 처리 때 불거진 충돌 상황을 두고서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두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국가 수사 역량이 전문화, 고도화되면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 편의와 인권은 증진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압박에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직후 소속 의원 전원이 청와대 앞에 집결해 규탄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난 주말, 본회의 직전 빚어진 충돌의 여파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폭력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국회의장을 둘러싼 경위들은 구둣발로 동료 의원들을 마구 걷어찼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권을 위해서는 품위도 약속도 법까지 무시하는 조폭 국회, 정말 국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한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 의원 6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