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209조원 추가 소요”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추진할 '6대 국정 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과 비교해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민철 기자? 인수위에서 오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기자]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대국민 발표에 나섰는데요.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행정, 경제·사회, 외교·안보, 미래, 지방시대를 포괄하는 '6대 국정 목표'를 선정했고, 이를 구체화한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로나19 온전한 손실 보상, 탈원전 정책 폐기가 담겼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고,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추가 배치 등은 빠졌습니다.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조정됐습니다.

앞서 인수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세부 사항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비약적 성장을 이뤄서 양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정과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국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도 집계됐죠?

[기자]

네, 인수위는 올해 예산 등과 비교해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위도 지방분권 강화 내용 등이 담긴 15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 새 집무실에 대한 포부를 밝혔죠?

[기자]

네, 윤 당선인은 오늘, 언론사 행사에 참석해 국민과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용산의 새 집무실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서울이 시민의 행복과 더불어 경제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역동적인 도시로 발돋움해서 더 많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를 접견해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안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