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 尹 정부의 대북정책 마련될 때까지 교착상태 지속될 것”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 상반기까지 북미 관계는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어제(2일) 발간한 ‘한국 신(新)정부의 출범과 한반도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미 관계는 한동안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 교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기 대응하기 위해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대북 비핵화 협상에 임하겠다는 차기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출범 이후 대북 제재 유지와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내세우며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기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북미 협상 재개의 선제조건으로 내세우고 미사일 발사 시험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민 교수는 또, “미중 간 ‘내 편 모으기’ 분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간 관계 강화 움직임에 편승하여 북중·북러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은 지난 3월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지난 4년간 유지해 온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 중단)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행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 경제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대북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미국의 모습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와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단기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했을 때, 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대북 제재 및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유지하며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도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무대가 마련될 때까지 북핵 협상 관련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며 국방력 및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미 협상력 제고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교수는 “증대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억지력 강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대북 비핵화 협상 전략 마련,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공동 이익의 실현 등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교한 대북 정책 수립이 한국 신정부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로이터 / 북한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