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후보자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불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상 불가하다”라면서 “개인 생각으로도 지역별 차등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현 정부 때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보면 이전 정부보다 적게 올렸다고 할 정도로 (현 정부 때) 많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능한지 세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후보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문제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것이 사실인 만큼 법(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춰 산재가 줄도록 정책·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