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는 상당한 외화 보유 덕…87억 달러 추정”

북한이 경제 제재에 놓인 지난 5년간 불법적 거래로 상당한 외화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임수호 책임연구위원과 김성배·이기동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주요 불법거래 수입 추정: 2017∼2021년의 시기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자료와 중국 해관총국, 코트라(KOTRA)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17∼2021년 북한의 합법적 대외무역은 큰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액은 2016년 28.2억 달러에서 2021년 1.1억 달러(추정치)로 96% 급감했고, 같은 기간 수입액도 37.1억 달러에서 6.8억 달러(추정치)로 82% 떨어졌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017년 대북제재 본격화 이후 상당한 양의 정제유와 사치품,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계속 수입해온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북한 당국이 불법적으로 외화를 벌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 기간 중국 등 제3국 어선에 조업권 판매(5.32억 달러), 해상 환적을 통한 석탄 밀수출(5.1억 달러), 해킹과 도박사이트 운영 등 사이버 외화벌이(10.9억 달러)로 약 21.3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2021년 말 기준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87억 달러-α’ 상당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강행하는 배경에는 상당한 외화 보유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엔대북제재위보고서 캡처]